민주연구원 '압색 지휘자', 조국 트위터까지 저격했던 검사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3640

민주연구원 '압색 지휘자', 조국 트위터까지 저격했던 검사

[이슈와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22.10.19 20:07 l 최종 업데이트 22.10.20 05:20 l 이정환(bangzza)

▲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당직자와 대치중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들을 가로막는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 남소연

 

[이슈] 2022년 10월 19일 -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김 부원장 체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원장이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역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정했다. 

19일 오후 6시 56분 현재 민주당 당사 진입을 시도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민주당 측에서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강백신 검사는 1973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2007), 인천지검(2009), 서울중앙지검(2011)을 거쳐 201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진경준 검사장 비리 특임팀(2016),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팀(2017) 등에서 일하면서 '특수통'으로 돋보이는 경력을 쌓아나갔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고, 2020년 9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했다. 2021년 7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6월 28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이사항] 정경심 변호인단, '논두렁 시계 사태 재연' 검사로 지목

 

▲  2019년 9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례적인'이란 수사가 자주 따라붙었던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선지급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2심 법정에서 강 검사는 "최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을 주도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검사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팀 재직 당시였던 2017년 1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부회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 검사는 "이건희 회장 유고시 삼성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있느냐"고 두 번이나 물었고, 이에 "앞으로 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란 답을 당시 이 부회장으로터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도 그와 관련한 이례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2019년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발령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참여한 강 검사는, 그 해 12월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고성을 주고받았던 검사 중 한 명이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는 부장검사를 비롯해 소속 검사들이 재판부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 검사가 한 말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강 검사는 2020년 2월 정 전 교수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까지 소환해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 

강백신 부부장검사 "조 후보자의 경우 민정수석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의 차명재산 운용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트위터 글 제시하며) 한편 2015년 5월경, 이때 당시에..."

김종근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가. 왜 여기서 조 전 장관이 쓴 트위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

강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

김 "어떤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인가."

강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들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을 통해 증거인멸로 나아갔다는 부분을 말하려고 한 거다."

김 "조 전 장관이 2015년에 그걸 예측해 이런 글을 썼다는 건가."

강 "예측했다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평소 인식, 지식수준, 주관에 대해..."

송인권 부장판사 "검사님, 그건 빨리 지나가 달라.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변호인단이 내놓은 입장문의 첫 문장은 "설마 했는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였다.

[관련기사]

-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http://omn.kr/1m188)  
- 재차 '강남건물' 거론한 검찰, '조국 트윗'도 저격 (http://omn.kr/1mh0f)

 

▲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