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與비대위원, “국토부 4대강 점검단 진정성 없다” 국토부 또 비판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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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與비대위원, “국토부 4대강 점검단 진정성 없다” 국토부 또 비판

헤럴드경제 | 입력 2012.02.22 07:54 | 수정 2012.02.22 08:34

새누리당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이상돈 위원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은 제대로 된 민관 조사단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구성원의 면면으로 보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윤세의, 윤병만, 정상만 신현석, 한건연, 김철 교수 등 4대강 사업 적극 찬동한 학자와 이 사업에 직접 가담한 업체 등으로 점검단을 꾸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상돈 위원은 "국토부 점검단이 제대로 되려면, 신망이 높고 합리적인 고려대 윤용남 명예교수가 조사단을 꾸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25년여간 위원으로 활동한 윤 교수는 4대강공사의 절차적 불법성을 증언해, 최근 4대강 국민소송단 1791명이 "위법한 사업"이라는 부산고법의 승소판결을 받아낼때 원고측 변론문에 인용했던 석학이다.

이 위원은 "총선을 전후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4대강 문제를 지나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4대강 문제가 정국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4대강 사업을 무작정 안고 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학계-시민-종교-지역 단체들은 국토부 점검단이 만들어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4대강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총선후 4대강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24일에는 민간조사단인 '생명의강 연구단'의 12개 보(국제규격상 '댐') 균열 누수 주장에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다.

이 위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에 위촉되기 전에도 "4대강 사업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이 빚어낸 재앙"(작년 11월7일), "4대강은 MB 정권 임기 중 있었던 최악의 폭정이고 그 자체가 의혹이다. BBK와 4대강이 12.12와 5.18과 유사한 과정을 갈 것으로 확신한다"(작년 9월28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8월18일 칼럼에서는 "4대강은 '환경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냐, 거짓이냐', '정의인가, 부(不)정의인가' 하는, 보다 궁극적인 문제"라면서 "4대강 문제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 함영훈 선임기자 > / abc@hera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