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무상 취득 사실 발설 혐의로 박은정 검사 감찰 착수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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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무상 취득 사실 발설 혐의로 박은정 검사 감찰 착수”

트위플 “막 나가냐!”…MBC노조 “‘비리’가 ‘비밀’로 둔갑”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3.01 12:02 | 최종 수정시간 12.03.01 12:09     

 

지난해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제기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자신이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 검찰이 자체 감찰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검찰은 박 검사를 조사한 사실이 더 이상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급급했다”는 보도가 더해지면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박은정 검사를 건들지 마라~~!!”(8utte****), “접촉을 차단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kim****), “검찰을 차단시키고 싶다”(paperf****), “사법개혁 절실하다”(2ruL***),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군 그러게 진작에 잘좀 하라니까”(alth****), “국민 전체가 납득할수 있는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KwanYoun****) 등의 반응들이 쏟아졌다. 

아이디 ‘about****’는 “박은정 검사를 대검찰청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감찰에 착수했답니다. 이젠 막나가는구만!!! 그 동네에선 일상적인 일인건가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파업에 나서고 있는 MBC 노동조합 공식트위터(@saveourmbc)는 이를 리트윗하며 “‘비리’가 ‘비밀’로 둔갑”이라고 지적했다. 

‘spartan****’는 “부정이 있으면 파헤치라고 월급주는데”라며 “검사가 왜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150top****’는 “참으로 한심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wanmo****’는 “자 이제 뭐라고 발표할건데?”라는 글을 올렸다. 

‘ggun***’는 “검찰도 양심선언해라...누구를 수사해야 하는지”라는 글을 남겼다. ‘AttackF****’는 “굴뚝을 막는다고 밑에서 때는 연기가 사라지는건 아니다”라는 뼈있는 말을 던졌다. ‘toto****’는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밝혔다. 

파워트위터러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대검찰청이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내용을 나꼼수에 알렸다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군요. 김재호 판사의 사건청탁 여부보다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은 보복성 꼬투리잡기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검찰이 규명해야 할 것은 김 판사 사건청탁을 했는지 사실 여부”

이에 앞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달 29일 공개된 ‘나꼼수-봉주 7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IN>기자가 제기한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공안2부가 직접 투입돼 2006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직접 조사했다”며 “해당 검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수는 “그래서 공안부는 지난주에 주진우에게 구속영장을 치기로 내부 결정을 했다”며 김 총수는 “그 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끼리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총수는 박은정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안 수사팀에 자기가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 미안해 할까봐”라고 밝혔다. 방송 말미에 김 총수는 “‘나는 꼼수다’ 몰살작전을 자신을 던져서 저지시킨 박은정 검사에게 이번 방송을 헌정한다”며 “박은정 X라 땡큐”라고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파장은 대단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박 검사의 이름이 오르고 박 검사가 근무중인 부천지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박 검사를 응원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1일 “박은정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출석해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김 판사 측으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박 검사의 진술이 외부에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조만간 감찰본부 소속 여검사 1명을 보내 박 검사를 상대로 <나꼼수>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박 검사가 실제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나꼼수> 측에 알려줬더라도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 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것은 김 판사가 사건청탁을 했는지의 사실 여부”라며 “기본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투리잡기 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지청 29일 내내 기자 출입 막아…대법원 기소청탁 맞는지 확인 분주”

<경향신문>은 이날 또다른 기사를 통해 “검찰은 이날 박 검사를 조사한 사실이 더 이상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찰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부천지청은 이날(2월 29일) 내내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송인택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박 검사가 언론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박 검사의 사무실 관계자는 ‘박 검사가 출근은 했는데, 지금은 출타 중’이라는 응답이 반복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박 검사 조사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기자들이 “국민적 관심사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했지만 같은 답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이 주진우 기자를 구속할 방침을 세웠다는 ‘나꼼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법원 측의 분위기도 언급했다.

이 신문은 “대법원은 이날(2월 29일) 청탁의 당사자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게 맞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했다”며 “기소 청탁이 사실이라면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로 문제가 된 전례가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에서 주진우 기자가 처음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했을 때, 김 판사를 자체 조사해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이번 수사로 청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법원 자체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파워 트위터리안’인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welovehani)에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는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데 무응답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