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화문 광장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15개 사유 공개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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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광화문 광장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15개 사유 공개

조국 "尹정권 조기종식, 시기 놓쳐선 안 돼"

황운하 "민주당에 전달해 논의 시작하겠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11/20 [11:34]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안 분량은 총 115쪽이며, 탄핵 사유는 7가지 항목 15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늘 공개한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며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중요한 시기)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탄핵안에 담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7가지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 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위배다.

 

항목별로 세부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항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직권남용 항목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위배 항목에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 항목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법무부 인사검증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를 담았다.

 

헌법 전문 위배 항목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포함됐다. 언론의 자유 침해 항목은 세부 사유와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공익실현의무 위배 항목에 관한 논리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검사의 정상적 수사를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고, 검사의 권한 남용을 제한한 검찰청법을 위반하도록 했으므로, 대통령에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고, 법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강원지사, 포항시장 공천 개입 과정에 관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증언에 기초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에 따른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가 적시됐다.

 

조국 대표는 이번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조건으로 “특별검사가 필요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이라며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초안을 민주당에 전달해서 탄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료로 삼겠다"며 "정족수 확보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