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최상목 쪽지' 묻자…윤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가물"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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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쪽지' 묻자…윤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가물"

입력 2025.01.19 19:20 신진 기자 JTBC

 

45분 직접 변론에도 결국 구속

 

 

[앵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45분 동안 직접 변론을 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문건의 의미를 따져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A4용지 한 장 짜리 문서를 건넸습니다.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마지막 진술을 하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것인지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입법기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당초 출석이 불투명했던 윤 대통령,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더니 5분 최종 발언을 포함해 45분 동안 직접 변론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지금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 프레임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점을 판사에게 설명할 것이고요.]

 

"계엄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것처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만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 수단으로 구속적부심 카드를 또 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