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재판관, 이재명 절친이라 불공정"…'가짜뉴스'로 헌재 압박한 권성동
입력 2025.01.22 20:22 수정 2025.01.22 20:51 이성대 기자 JTBC
< 권성동과 친한 친구들 >
[기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21일)였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이다, 이른바 '친분설'을 제기했는데, 오늘도 헌재에 항의 방문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2020년도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거면은 이건 재판 제척 및 기피 사유…]
[앵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도 아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권 대표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헌재에서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간 적도 없고 조의금을 낸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뒤에 내가 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온 거네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사실 관계도 틀렸지만, 친소 관계가 있든 말든 모친상에 갔든 말든 그것이 지금 무조건 심판의 재판의 배제 사유가 되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참고로 다른 헌법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사법연수원 17기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저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이번 재판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연수원 기수나 친분관계를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미리 제단하는 것,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정략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가뜩이나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판사들이 친분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죠.
[기자]
또 이번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지적해 보면 이재명 대표와 친하니까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는 식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대학교 선후배 2년 선후배고요.
상당히 친했고요.
과거에 권 대표의 부인이 이 대표의 미팅을 주선해 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미팅 주선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주선해 주기가 쉽지가 않죠. 욕도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좀 화기애애한 장면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 한번 악수하지 말고 안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에이…) 이렇게 거부한다니까. {지금은 할 때가 아니지.}]
[앵커]
당시에 이 장면이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가깝긴 가까웠나 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기자]
사적으로도 많이 친하다는 얘기는 이미 정치권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랜 친구입니다.
지난주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울먹인 적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관의 친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오랜 친구였던 윤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는지 불법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에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근거 없는 친분설로 심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다름 아닌 여당과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더 이상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부지법 폭동)법원 폭동 가담자 58명 구속…대선 때 '윤석열 채널' 출연자도 포함 - JTBC (0) | 2025.01.22 |
---|---|
[밀착카메라] (서부지법 폭동) 법원 폭동 '선동 세력', 이번엔…일촉즉발 헌재 앞 - JTBC (0) | 2025.01.22 |
(윤석열체포)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 한겨레 (0) | 2025.01.22 |
(가짜뉴스) 주한미군 "스카이데일리가 거짓"…추가 설명까지 내놨지만 - JTBC (0) | 2025.01.22 |
[1월22일 집회] '궤변'과 '회피'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각 촛불문화제 - MBC (0)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