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법원이 판단할 일 아냐"…윤, 조사실 도착하자 '돌변'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2FG7MNMx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254

 

"계엄은 법원이 판단할 일 아냐"…윤, 조사실 도착하자 '돌변'

입력 2025.01.17 19:17 수정 2025.01.17 19:21 윤정주 기자

 

[앵커]

 

공수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름조차 답하지 않다가 계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주장만 펼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판사들이 많아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어려워 계엄을 한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전에도, 계엄 후에도 사법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12·3 내란 사태가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사 질문엔 이름이나 주소조차 답하지 않다가 "계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사태의 정당성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날 탄핵 심판에 나온 대리인들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 대통령은 계엄 전부터 이미 법적 절차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선거 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이런 대통령의 태도, 탄핵 심판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8년 전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말했지만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장후원 김미란 홍승재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