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최상목 "경고성 계엄 못 들어‥막았어야"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6wT6vTpAGSE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1617_36799.html

 

[단독] 최상목 "경고성 계엄 못 들어‥막았어야"

입력 2025-01-29 20:05 | 수정 2025-01-29 20:06 박솔잎 기자 

 

 

앵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통령과는 이미 선을 긋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경고성 계엄이니 걱정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미리 들어봤다는 국무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무산되자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국무위원들도 경고용인 줄 알았을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도 들은 적 없다는 최 대행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빼면, 윤 대통령이 경고용 계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순욱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단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경고용이었다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용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반면 비상계엄이 국회 무력화를 노렸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대체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최상목 문건 등 한둘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군경이 4,700여 명 동원됐고, 실탄도 최소 5만여 발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고용 계엄 논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몸으로라도 대통령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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