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갈수록 노골적인 '헌재 공격'…결국 '탄핵심판 불복' 위한 포석?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alit4HF0lI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3596

 

갈수록 노골적인 '헌재 공격'…결국 '탄핵심판 불복' 위한 포석?

입력 2025.01.29 19:38 조해언 기자 JTBC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탄핵심판을 취재하고 있는 조해언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모양새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윤 대통령 측에 직접 물어봤다고요?

 

[기자]

 

네, 윤갑근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회피 의견서를 낼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절차는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고지할 수 없다"고 저에게 답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회피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요.

 

정식 기피 신청서를 준비하는 건지, 재판관이 먼저 이 사건을 회피해야한다, 이런 의견서 정도로 갈음하려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을 공격하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한 친구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절친하다, 공격하다가 조의금 낸 것 조차 없다고 헌재에서 즉각 해명하자 "잘못 알았던 것 같다"며 발을 빼면서도 "친한 건 맞지 않냐" 공격 이어갔고요.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도 차은경 판사가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띄웠다 글을 지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한층 더 세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연휴가 끝난 뒤 바로 다음주부터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일단 다음 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정돼있고요. 이 결정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일 열리는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세 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있는데요.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핵심 증인들입니다.

 

[앵커]

 

결국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체포영장도, 체포적부심 결과도 또 구속영장과 기소 처분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핵심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는 결국 9인 합의제 기구이고 추천권도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나눠갖고 있습니다.

 

여기엔 삼권분립과 다양성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이렇게 구성된 재판관들 중 절대 다수인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법이 정한 규칙입니다.

 

재판관 개인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런 규칙과 그 의미까지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