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尹 옥중 인사권?…'보이지 않는 손' 논란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289909

 

尹 옥중 인사권?…'보이지 않는 손' 논란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5-02-09 06:00

 

경찰 고위인사 등 누가…김대기 버티기도

박현수 경찰국장, 서울청장 직무대리 임명

최상목 인사권 행사 놓고 의혹의 시각…보이지 않는 손은 尹?

12.3 계엄 연관성에도 경찰 2인자 자리 올라…당·윤 '대선 대비설'

'옥중인사' 비판의 배경에는 尹 '옥중정치' 의혹 존재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의 치안정감 승진에 이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을 계기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인사'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외에 정부 인사권을 대신할 인사가 따로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코드' 인사로 볼 법한 결정들이 잇따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옥중 인사' 의혹이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 인사의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더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중 대사 후보직 사퇴를 거부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자신의 거취를 연동하는 등 '용산 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청장 직무대리' 논란…계엄 연관성에 대선 대비설(說)까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연합뉴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현수 경찰국장은 지난 5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7일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남제현 경무관·박종섭 경무관 등은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한 인사들이다. 박 국장은 지난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같은 해 10월 치안감에 오른 데 이어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승진이다.

 

또 조 치안감은 대통령실 경호를 맡은 101경비단 부단장으로 파견 나갔다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남 치안감은 국정상황실에, 박 치안감은 국무조정실에 각각 파견된 인물들이다.

 

이른바 '친윤(親尹) 코드 인사'로 경찰 내부와 야권에서 인식되는 배경이다.

 

특히 박 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설을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은 지난 5일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 대해 "윤석열만을 위한 노골적인 코드인사, 내란 입막음을 위한 기습인사에 대한 내막을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윤 대통령과 여권(與圈)이 '코드' 인사를 통해 조기 대선의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을 다잡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한 인사권을 통해 저인망식 조직을 갖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번 경찰 인사의 배경에 대해 정치권과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친윤계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다.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 모종의 다른 인사 결정 라인이 있다는 시각이다.

 

아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찰 인사는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찰의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기습적으로 경찰 최고위급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코드 인사' 의혹의 배경에는 尹의 '옥중정치' 지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 인사와 관련된 비판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시각도 깔려 있다. 경찰 인사와 관련,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3인이 인사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코드 인사' 이전에 대행들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재외공관장 인사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들은 제외됐다.

 

특임공관장 중 한 명인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는 사의를 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부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임 의지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도 연결된다.

 

김 내정자가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임명 동의)이 나왔음에도 임명되지 않는 데에는 상대국 정부와의 외교 문제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를 보내는 것은 탄핵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되면 임명이 취소되는 반면, 기각돼야 부임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코드 인사' 논란과 탄핵 기각에 대한 현 정부 관계자들의 기대 등을 넘어 윤 대통령에게 '줄'을 대려는 듯한 '옥중정치'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친윤계 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 등은 오는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을 마쳤고, 지난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 40여명의 단체방에선 30명 안팎의 의원들이 접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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