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입장 바꾼 박근혜, 5년만에 '돌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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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입장 바꾼 박근혜, 5년만에 '돌변'

2007년 제주해군기지 방문 박근혜 '도민의 공감대 형성 최우선적 고려' 주문

12.03.09 19:17 ㅣ최종 업데이트 12.03.09 19:17  신용인 (yongin30)

▲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해군기지는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주민과 정부 안보 관계자가 다 모여 토론·협의한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된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FTA,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정치철학이 뭔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도 지난 2007년 6월 1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 제주도정이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제민일보

5년 만에 말 바꾸기, 박근혜의 정치철학 의심된다

 

지난 5일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한목소리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도민 의견이 공사 중단으로 수렴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박근혜 위원장은 마땅히 정부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해군기지 건설의 지속적 추진을 주장했다. 불과 5년 사이 말을 바꾼 것이다.

 

필자는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체포·연행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마저 무참하게 유린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에게 쓴 소리를 좀 하겠다.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판하기 전에 해군기지 관련 자신의 말 바꾸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2007년 야당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찾아주길 바란다. 그래야 박근혜 위원장이 진정으로 신뢰와 원칙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