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 KTX 운용사에 관광·레저 사업권도 허용"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309175452 

국토부 "민영 KTX 운용사에 관광·레저 사업권도 허용"

혈세 14조 투입 KTX 선로, 1600억만 투자하면 이용?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12-03-09 오후 6:41:31                    

 국토해양부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교통, 물류, 건설 민간 대기업 30여 개 회사 관계자를 불러놓고 KTX 민영화 관련 설명회를 강행했다. 2015년 개통하겠다는 수서발 호남선 등 KTX 민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실질 투자비는 3600억~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이 자기자본을 총투자비의 40% 이상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1600억 원의 자본금으로 14조 원의 세금을 들여 깔게 될 철도 인프라 등을 싼 값에 이용하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정도 금액은 민간 사업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의 40% 이상으로 설정된 선로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수서발 KTX 운영사로 선정되면 철도 차량을 이용한 판매, 광고뿐 아니라 렌트카 사업, 관광, 레저, 버스 사업 등 철도 운영과 연관된 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철도 노선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추가 특혜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KTX 민영 노선 운행시 20%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홍보하던 정부는 이날 10% 요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TX 민영화 계획 초기 단계에 대국민 홍보로 이용돼 온 20% 요금 인하 효과의 산출 근거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청취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업계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연다. 4·11 총선이 끝난 후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 KTX 민영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업계에서 KTX 민영 노선이 '황금 노선'으로 소문이 난 만큼, 동부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두산그룹, 한진그룹, 포스코건설 등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 범대위는 9일 오후 국토해양부 앞에서 KTX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노조

"KTX 민영화 강행하면 국토부 해체 투쟁까지 할 것"

설명회장 밖에서는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함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철도노조의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의 오만함이 끝이 없다"며 "토건족의 배를 불리기 위해 4대강 사업이라며 전국토를 파헤치는데 선봉이었던 국토부답게 임기말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한 KTX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그간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이후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이듯 처음부터 KTX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여론 수렴이나 합의과정을 밟을 생각이 없었다. 오늘 기업 설명회의 일방적 진행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재벌기업 특혜'라는 국민의 지탄을 모면하기 위해 대기업 지분을 제한하면 마치 민영화가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데, 재벌 총수들이 2%도 안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대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49%로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최대주주로 재벌의 KTX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지분참여 비율을 낮춰주어 더 적은 투자로 알짜배기 KTX 수서 노선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와 철도노조는 기업의 이윤을 채워주기 위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팔아먹으려는 시도인 KTX 민영화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KTX 민영화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국토부 장관 퇴진과 국토부 해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범대위는 9일 오후 국토해양부 앞에서 KTX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