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핵무장) 과거에도 '민감국가' 해제까지 먼길 돌았다…당시 회의록엔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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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민감국가' 해제까지 먼길 돌았다…당시 회의록엔

입력 2025.03.18 18:57 수정 2025.03.18 19:03 김혜미 기자 JTBC

 

 

[앵커]

 

한국은 과거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JTBC가 확인해보니 해제를 위해 했어야 했던 준비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시행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한국과 미국 간에 처음으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외무부는 당시 중점관리 대상국, 현재 표현으론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첫 회의 의제로 올리겠다고 결정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 엄격한 방문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니 미국 측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외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모인 대책회의에선 우리 측 입장의 근거로 무엇을 앞세울지, 미국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 건 1981년 최초 시행 때부터"라는 점을 확인하며 "최초 시행 때부터 우리나라가 포함된 건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미 측에 1991년 비핵 한반도 평화구상 선언,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설명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합니다.

 

미국 측에도 미리 비공식 문건을 보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분야에서의 고려가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라며 원자력 관련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그 같은 반응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국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내부규정 개정을 검토기로 했으며 이후 있을 회의에서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는 답을 받아냈고, 다음 해 7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