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박근혜 대표 ``법치주의 승리`` (2004.10.21) - 중앙

출처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403515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박근혜 대표 ``법치주의 승리``

입력 2004.10.21 18:34 / 수정 2004.10.22 07:44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右)가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김덕룡 원내대표(中), 김형오 의원 등과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호했다. 당직자들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 가결에 동의한 데 대해선 반성의 빛도 나타냈다. 

박근혜 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치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낀 선고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법질서가 무너져 국민들이 불안해 했는데 헌재 결정은 역시 우리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다는 걸 일깨워줬다"고도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직자들과 TV를 지켜보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결정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시한다"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그동안 정부가 행한 수도이전과 관련한 행정조치는 이 순간부터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거듭 깊이 사과드린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무리하게 수도 이전을 추진해 헌법을 위반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이재오 의원은 "여당이 28일 열릴 수도이전반대 국민대회를 (서울시의) 관제데모라고 몰아붙였지만 결국 국민이 승리하고 말았다"며 "국민대회를 승리의 행사로 성대히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선 앞으로 충청권 민심을 다독거릴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당이 국민적 합의를 모아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당내 유일의 충청권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너무 허망하다"면서 "당이 충청권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헌재 결정은 국민 상식에 입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하.이가영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