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종부세 1377만원→164만원
2012-03-24 0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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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선관위가 23일 4·11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927명의 후보자가 신청해 평균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 경쟁률 4.6대 1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번 4·11총선에서는 지역구 입후보 외에도 당의 추천을 받은 비례대표 후보도 있습니다. 20개 당에서 후보자를 냈습니다. 후보등록 마감 날 대구·경북지역을 찾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구 공천 대신 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아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총선 후보자는 선관위에 재산, 병력, 납세 등 상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들의 상세정보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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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선관위 홈페이지] *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보 중 납세 부분에는 고가주택 등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근 5년간 납부액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1번을 받은 박근혜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21억8104만원으로 이중에는 공시가격 19억4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1가구는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1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박근혜 후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납세자료에 따르면 2007년 1377만8000원의 종부세를 낸 박 후보는 지난해 2011년에는 164만6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박 후보의 종부세 부담은 5년새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박근혜 후보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은 대지 484.8평방미터(147평)에 건축 연면적 317.35평방미터(96평)로 땅값과 건물값을 합쳐 평가한 공시가격은 2007년 20억2000만원에서 2011년 19억4000만원으로 8000만원 내렸습니다(박근혜·이건희·방상훈 주택 '이상한 공통점' http://blog.joinsmsn.com/n127/11560271 ). 하지만 종부세는 1377만8000원에서 164만6000원으로 '반의 반의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한 종부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대폭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참가한 박근혜 전 대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2월 12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1~3%였던 세율을 0.5~2%로 내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찬성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박 후보의 종부세는 2007~2008년 1300만원대에서 2009년 149만원 남짓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0년 174만원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64만6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법 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부자 종부세는 깎아도 서민 유류세는 못내려" http://blog.joinsmsn.com/n127/12594280 ).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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