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예산심사 거부, 박근혜 거짓공약 입증돼”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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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 예산심사 거부, 박근혜 거짓공약 입증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2-11-30 15:18:23 l 수정 2012-11-30 16:1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30일 예정된 증액사업 심사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민주통합당 측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증액사업 심사 거부로 예결소위 심사가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결소위는 어제까지 법사위 소관부처를 제외한 49개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리고 증액 심사는 여야 간사간 합의하에 여야 소위 위원들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효율적인 증액심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 중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공약과 공통된 예산사업을 심사 안건으로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예결소위가 파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0~5세아 완전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찰·교사 증원, 반값등록금 등 핵심 민생·복지 예산은 양측이 모두 국민 앞에 약속한 사업"이라며 "증액에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하여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무상보육이 흔들리면 여성의 꿈도 흔들린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말로만 무상보육', '말로만 국민앞에 약속'할 것인가"라며 "새누리당의 예산안 심사거부는 박 후보 공약이 '거짓공약', '12월 19일 대선만을 위한 공약'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