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영종도에 카지노 설립 줄줄이 추진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12136005&code=920100

새만금·영종도에 카지노 설립 줄줄이 추진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입력 : 2012-12-11 21:36:00ㅣ수정 : 2012-12-11 21:36:00

외국계 자본의 요구에 정부 ‘신설 요건’ 완화

농사를 짓기 위해 조성한 새만금 간척지에 카지노 사업장이 들어서게 됐다. 국내에는 강원랜드를 포함해 17곳의 카지노가 이미 영업 중인데다 인천 영종도에도 3~4곳의 카지노 설립이 계획돼 있어 자칫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은 새만금 내 관광레저가 목적인 지역에 5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투입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내국인도 외국인과 합작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또 주요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사행성 사업인 카지노 설립을 추진 중인 사업 주체들은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새만금 고군산지구 무녀도에 카지노를 갖춘 120만㎡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리조트 시설은 당초 골프장과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새만금특별법 공포로 카지노를 핵심사업으로 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도 카지노 개발 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 카지노계의 거물로 알려진 가즈오 오카다가 지난해 오카다홀딩스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영종하늘도시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국제업무단지에도 2조원이 투입돼 카지노 호텔과 상업·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월 영종지구 내 용유·무의도에 317조원을 들여 초대형 관광레저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도 핵심 사업이 카지노장 설립과 운영이다. 미국의 카지노 그룹 시저스엔터테인먼트도 영종지구 복합레저타운인 미단시티에 7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카지노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강원랜드와 16개의 외국인 대상 카지노가 영업 중이며 지난해 카지노 전체 매출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에서만 20여곳의 카지노장이 각축을 벌이게 되는 셈이어서 전국이 ‘도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계 자본이 앞다퉈 국내에 카지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뒤에야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서류 심사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들이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국내의 카지노장은 모두 외국인 전용이지만 앞으로 내국인 출입도 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고객수가 제한돼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카지노 업계는 노골적으로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게임시티’ 연구 용역에서 내국인 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의 폐해는 강원랜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원랜드 주변 자살자 수는 2006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30명에 이른다.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일어난 살인 등 5대 범죄 발생률은 서울 서초구의 5배를 넘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랜드 이용객의 10.4%가 술이나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고, 7.5%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북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같은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카지노는 ‘한탕주의’를 부추길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복합리조트 내로 국한되고 지방세수 효과도 미미해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