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5년 뒤 ‘부채 폭증’… 빚 증가 사업 줄줄이 대기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3-04-21 22:08:35ㅣ수정 : 2013-04-21 22:08:35

LH·수공·캠코 등 악화 예상… “정부의 빚 떠넘기기가 원인”

공기업의 빚을 늘리는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채무 증가는 방만경영의 책임도 있지만 공공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려는 정부가 공기업에 빚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총부채가 130조원이 넘는 토지주택공사(LH)는 5년 뒤 부채가 4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한 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원가량의 적자를 토지주택공사에 안기는 임대주택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새 정부의 대표 정책인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에 연간 공공임대주택 4만~5만가구를 더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연간 4조원씩 앞으로 5년간 20조원의 추가적자가 예상된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리츠 사업도 토지주택공사가 맡아 부채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나주 노안·부여 규암지구사업 등 잇단 수변지역 개발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에만 2018년까지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600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발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까지 손을 뗀 사업이라 되레 부채와 적자를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코레일은 부채 축소를 위해 시작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초기 출자금 2500억원과 랜드마크 설계비 4000억원은 이미 매몰비용이 됐다. 여기에다 코레일은 용산철도기지 땅값으로 받았던 2조4000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철도시설공단도 앞으로 5년간 부채를 줄이기 어렵다.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호남고속철은 건설비용 분담률이 공단 50%, 정부 50%지만 수도권 고속철은 공단 60%, 정부 40%로 돼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의 부채가 폭증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5000억원으로 시작하지만 추후 수혜대상이 늘어나면 캠코가 직접 차입을 해야 한다. 차입규모는 7000억원이다. 

시범사업으로 축소된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에도 올해만 1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320만명을 지원한다던 국민행복기금이 30만명 규모로 쪼그라든 배경에는 자금마련에 대한 캠코 측의 부담도 작용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때는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느라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16조원까지 늘어났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공기업이 빚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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