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초 국정원 압수수색? - 시사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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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초 국정원 압수수색?

경찰 수뇌부 대선개입 확인시 파장 걷잡을 수 없을 듯

2013년 04월 22일 (월) 09:16:50 송인석 기자  soccersong@sisabreak.com

강제수사 돌입 ‘예고’

원세훈에 독대 보고 받은 MB 개입여부도

‘원세훈 국정원’의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이르면 이번주 초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 지휘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 19일 저녁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국정원 국내 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찰 강제수사 돌입할 듯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이 ‘윗선’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물꼬를 트려면 내부문건 등 물증을 조기에 확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민모 심리정보국장의 조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김씨의 직속상관인 민 국장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과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에 불응한 민 국장을 소환한 뒤 불응하면 강제구인에 나설 공산이 크다. 심리정보국 소속 다른 간부들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 3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및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수사, MB 턱밑까지 가나

▲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자료사진)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한 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내사 결과를 20건 가까이 보고받아 지원관실에 넘겨 처리토록 했다.

2009년 12월에는 국정원 광주지부가 4대강 사업을 풍자한 설치미술 작품 ‘삽질 공화국’을 전시장에서 철거하도록 광주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방송인 김미화·김제동씨 등에 대한 사찰 의혹도 불거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때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원 전 원장 재임 중 있었던 2010년 지방선거, 지난해 4·11 총선 때도 유사한 형태의 선거 개입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댓글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독대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묵인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의 대선 개입은 또 다른 뇌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로 드러난 경찰 상부의 수사 개입 의혹은 이번 사건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사건의 본류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불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민주통합당 고발 이후 불과 4일 만인 지난해 12월16일 밤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대통령선거와 관련 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였다.

경찰의 발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행위였다.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앞당겨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나는 더 빨리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 의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검찰 수사의 의지와 독립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