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건설 침체로 실업률 매년 0.5% 올라 - 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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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건설 침체로 실업률 매년 0.5% 올라

기사입력 2013-04-22 09:17:11  l  

건산연, 집권 5년간 취업자 51만명 감소 

외환위기 후 최저인 주택투자 복원이 관건

<국내 건설수주액 추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연평균 실업률이 0.5%씩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건정부’로 각인된 지난 정부 때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것처럼 오해를 받지만 건설투자는 직전 참여정부 때보다 연평균 5조원 가까이 줄었고 주된 원인은 주택경기 침체 탓이란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내놓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성장률 저하·일자리 감소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MB정부 집권기(2008~2012년)의 건설투자는 수정예산을 편성한 2009년(3.4%)을 빼면 4년간 감소(2008년 -2.8%, 2010년 -3.7%, 2011년 -4.7%, 2012년 -2.2%)했다. 2005년 불변금액 기준의 투자 감소액은 총 37조2000억원이다.

MB정부 집권기 연평균 건설투자액(151조1400억원)도 참여정부(155조9600억원)보다 5조원 가량 적다.

건설투자 부진은 전체 산업생산액을 연평균 19조5000억원씩 총 78조2000억원이나 줄였고 총 51만1000명의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07년 수준의 건설투자만 유지했어도 2009년을 뺀 4년간 연평균 실업률(3.4%)을 0.5%포인트 낮은 2.9%로 막을 수 있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일자리를 상실한 이들은 특히 노무·기능직이 밀집된 고졸 미만이 34만2588명(고졸자 23만3932명, 중졸 이하 10만8656명)으로 67%를 차지했다.

문제는 MB정부 후반기 급감한 건설수주액이 기성으로 연결될 새 정부 집권기의 건설투자도 부진하고 실업난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MB정부 때 연간 국내 수주액은 2007년(127조9000억원)을 빼면 참여정부 때보다 높았지만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불변금액으로는 훨씬 적다. 4대강사업이 일단락된 후인 2010년(81조2000억원), 2011년(82조2000억원) 2012년(73조9000억원)의 불변수주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0년 수준이다.

새 정부 재정여건상 2007년 수준의 국내 수주액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장기화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주택 투자부진을 만회할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작년 주택투자액은 27조6000억원으로 1989년(20조9000억원) 이후 23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작년까지 7년 연속으로 급감한 주택투자를 되살릴 방법은 4·1부동산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뿐이며 새 정부의 중산층 재건 및 고용률 목표를 달성할 첩경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