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건설 한 단계 도약 기회" vs "홍수예방 효과 1% 미만"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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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건설 한 단계 도약 기회" vs "홍수예방 효과 1% 미만"

영양댐 건설 거세지는 찬반 논란

2013년 05월 02일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박재서 영양댐추진위원회 위원장

-영양댐이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양지역은 2001년에 90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과 2002년, 2003년 연이은 태풍으로 인명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피해를 경험했다. 앞으로 이러한 기상이변은 더욱 자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소규모 저수지로는 이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영양댐이 건설되면 갈수기에도 반변천에 안정적인 유지수를 공급할 수 있다. 또 일부 수량을 황용천으로 돌리면 하천생태계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이 가능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영양 지역 지하 식수는 석회질이 많이 함유돼 생수를 사서 먹는 가정이 많다.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도 댐이 필요한 이유다.

-영양댐 건설이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영양댐 건설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댐 건설 예산 3천139억원은 영양군 한 해 예산의 1.5배가 넘는 규모다. 그동안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며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던 영양으로서는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댐 건설 및 관리에 지역주민이 고용돼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댐 건설과 물자 수급으로 인한 연관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댐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보상과 이주비 지원 외에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댐 효용 증진사업 등이 직접 지원된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댐이 건설되는 5년 동안 345억원, 댐 완공 후에도 매년 5억원씩 지원된다. 댐 효용증진사업으로 지원되는 60억원도 이주민과 댐 주변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댐 문제가 영양군수 비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양댐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군수 문제가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위의 입장은.

▶모 방송에서 지적된 영양군수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로 종결된 내용이다. 이를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포장해 방송하는 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댐의 타당성 문제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 영양댐에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나 주민들 모두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영양댐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정부에서 찬반이 엇갈리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부처 간 협업팀을 구성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의견만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찬반을 결정해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영양은 댐을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다. 하루빨리 논쟁을 끝내고, 갈라진 지역을 통합해 주민들의 열정을 지역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 영양댐추진위는 군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공정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겠다.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영양댐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정리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등 해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 영양`엄재진기자

◆"경제성 없다고 이미 결론" 이세희 위원장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양댐은 무모한 계획이다.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도 경제성이 없고 홍수예방효과도 1% 미만으로 돼 있다. 그동안 홍수를 대비하여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다. 골짜기마다 사방댐으로 토사와 폐목의 하천유입을 막았고, 50년 주기 하천정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굳이 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영양댐은 영양군이 아니라 180㎞떨어진‘경산시 산업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용수공급량 하루 7만4천t 중 기득수리권을 제외하면 하루 2천800t(휴타운, 골프장)이 필요할 뿐이다.

영양군은 환경부의 개발 불가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무시한 채 영양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댐건설 예정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단 한차례의 설명회조차 없이 밀실에서 추진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현 군수는 댐 건설로 지원되는 댐 주변 정비지원사업자금 345억원을 자신이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 건설회사 출신의 군수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인 것이다.    

-댐건설로 예상되는 피해는.

▶약 5년 기간에 건설로 인한 주변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진동, 소음, 흙먼지, 흙탕물의 상수도 취수구 유입, 대형 공사 차량의 운행 증가에 의한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댐건설 이후의 농업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영양군의 경우 대표작물인 고추, 사과, 벼, 콩의 생산액은 연간 2천여억원으로 매년 100억∼3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수몰 예정지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이다.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 야생동물이 살고,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서식하는 등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다.

-댐건설반대공대위와 환경단체 등은 영양댐 문제를 4대강 문제와 연결해 정부의 백지화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수자원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는 1960년대 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거대한 토목(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정부가 앞장서야 했던 1980년대까지 이러한 제도와 구조는 효율성이 높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불필요한 개발논리를 만들어 4대강 사업, 한탄강댐, 시화호 건설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모두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고 대규모로 국고를 탕진하며 환경을 파괴했다. 1998년 이후 물 수요가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수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부분 사라졌다. 2011년도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2조5천809억원이며 4대강사업의 투자실패로 인한 이자 3천558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메워졌다.

수자원 장기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댐 등을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댐밀도 세계1위 국가로서 더 이상 만들 곳이 없어 환경1급 지역, 지리산 용유계곡에까지 댐을 만들려고 한다. 확보된 물의 60%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댐을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관로를 보수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경제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이상한 영양댐에 대한, 환경부의 건설 불가 입장을 받아들여 영양댐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