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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수공 부채, 서민 주머니 털어 갚겠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발언 논란... 박원석 의원 "서 장관은 해임감"
2013년 06월 20일 (목) 09:34:54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단위: 억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를 갚기 위해 서민 주머니를 털겠다?

국회 기획재정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이런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만으로는 절감에 한계가 있다"면서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사업으로 생긴 빚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갚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MB정부 최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4대강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공의 부채는 2011년에만 4조5000억원이 늘었는데 4대강 사업비 전액을 채권으로 조달했다.

금융부채의 경우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11년엔 11조3000억원으로 708.9% 증가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차입금 의존도는 11.7%에서 48.2%로 늘었고, 부채비율은 19.6%에서 116%로 급증했다. 하지만 116.0%의 비율조차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자본 증가의 결과로 과소평가된 것이다.

4대강으로 인한 문제는 국가 하천의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을 불러왔다. 녹조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수질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 서승환 국토부 장관. ⓒ 데일리중앙 

여기에 국토부 장관의 '물값 인상' 발언은 결국 4대강사업의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말 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 등 범야권은 생태계 파과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결사반대했다.

박원석 의원은 20일 "환경파괴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최악의 국책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인다는 공기업을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비리로 얼룩진 국책사업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는 서승환 장관의 발상은 해임 감"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4대강사업을 통해 비자금 조성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검증,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며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해에도 수공의 물값 인상 계획에 대해 "수공은 수도사업에서는 꾸준히 이익을 보기 때문에 물값 인상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승환 장관의 '물값 인상' 발언을 "참으로 뻔뻔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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