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전 장관 등 “운하 아니다” 줄줄이 위증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95393.html

정종환 전 장관 등 “운하 아니다” 줄줄이 위증

등록 : 2013.07.11 20:01수정 : 2013.07.11 21:24 

민주 “2010년 국정감사 발언자들 고발”

“아직도 운하에 대한 의혹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2010년 10월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심명필 당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운하 공약과 연결을 시키면 모든 게 운하같이 보일 겁니다마는, 분명히 운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2010년 10월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속기록에 남은 ‘4대강 거짓말’의 일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운하라고 의심해서 운하처럼 보일 뿐, 운하는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이들을 국회 위중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고발 자료로 검토 중인 관련 발언들을 보면, 정종환 전 장관은 2010년 10월11일 국감에서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운하를 하신다고 안 하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에 운하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 이 사업은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운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을 운하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건호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같은날과 이튿날 수공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와 관계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 역시 10월21일 국감에서 ‘대운하를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손범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원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내놓을 때 그 얘기가 나왔지만, 4대강 살리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라고 답했다.

이듬해 국감에서도 권도엽 당시 국토부 장관은 10월11일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