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기극' 일파만파..궁지몰린 국토부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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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기극' 일파만파..궁지몰린 국토부

"조직적 문서파기,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적"

입력 : 2013-08-01 오후 1:44:1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22조원짜리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이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MB정부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운하와 무관, 폐기문서는 일상적 회의록"

 

국토부는 우선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과 여론에서 나오는 지적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어떤 방식이든 진행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4대강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는 "대운하를 염두했으면 설계, 예산 등 사업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져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그냥 4대강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밀 문건의 고의적 폐기에 의혹에 대해 "문건은 회의록 수준의 일상적인 문건으로 문서 번호를 부여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면서 "일상적인 회의록을 작성하던 담당이 아무렇지 않게 휴지통에 넣은 건데, 조직적 파기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일상 행정업무 요약 보고 수준이었으며, 공식화 되지 않은 보고서기 때문에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면서 "조직적 문서 파기라는 지적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9년 당시 국토부 소속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들은 현재 각기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향후 구성될 4대강 조사위원회의 조사나 국정감사 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4대강 추진본부 소속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4대강 추진본부에는 타기관 파견 직원 등 100여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뿔뿔히 흩어진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책임지고 대응에 나설 인물이 없다"면서 "조사 결과에 순응할 것이지만 국민을 속였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감사원 '4대강 설계·시공입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 실태' 보고서

 

◇4대강, 대운하사업의 이름만 바꾼 기초사업

 

하지만 4대강사업은 전 대통령이 폐기를 약속했던 대운하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기반사업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은 대통령 주도의 대운하설계팀이 주도한 대운하 사업의 변형이었다는 증거 문서를 확보했으며, 국토부가 이와 관련된 비밀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파기하려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 실태'에 따르면 4대강은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후 마련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요청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돼 있다.

 

이 당시 대통령실의 대운하설계팀이 개입, 대운하 안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낙동강의 경우 국토부는 최소 수심 2.5m~3m, 저수량 3억2000㎥, 유람선 운행이 적정하다는 안을 내놨지만, 실제 공사는 최소 수심 6.1m, 저수량 5억㎥, 화물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대운하설계팀의 안이 적용됐다. 결국 당초 4개 보, 2억2000㎥, 총 공사비 13조9000억원 규모였던 사업은 16개 보, 8억m³, 2조2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문서는 사망한 4대강 담당관의 컴퓨터를 복원하는 과정에 발견돼 고의 폐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