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동인사가 정부조사위 위원장이라니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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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인사가 정부조사위 위원장이라니"

환경연합, 정부의 4대강 조사위 명단 보고 "이럴 수가"

2013-09-07 17:49:14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석달 늦게 어렵게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객관적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조사평가위원장 등 상당수 조사위원들이 4대강 찬동인사라는 의혹이 환경단체에서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자원, 환경, 농업 등의 민간 전문가 15명에게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며 "4대강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4대강사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인사를 제외하고 중립적 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들로부터 ‘4대강사업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활동기한이 1년인 조사평가위의 위원장은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그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대한토목학회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 ▲김진수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 ▲박창언 신구대 토목공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 토목공학과 교수 ▲윤성택 고려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이광열 동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은 안동대 생명과학과 교수 ▲정구학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최동호 한양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승담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교수 ▲허유만 한국농촌연구원 이사장 등 정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민간위원이 선임됐다.

문제는 정부가 중립인사라고 주장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 찬동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다"라며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진 단체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구성한 중립적 위원회는 실상 색깔이 조금 덜한 찬성측 인사들 중심의 위원회로 평가된다"고 반발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특히 장성필 위원장은 지난 해 4월 <일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 MB정부의 토목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논란이 뜨거웠던 ’4대강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고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그는 올해 5월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 등과 함께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정종환, 권도엽 전 장관은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을 강행한 10명의 S급 찬동인사에 속하는 인사들이다.

그는 또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2011년, 국내 원전안전총괄점검단장 역을 맡아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최악의 원전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진 해일 등 6개 분야 27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그의 발표가 무색하게 이후 원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사고위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장위원장이 의혹 한 점이라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이와 함께 "위원들의 이력에서도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던 학회나 기관들과의 연관성이 쉽게 드러난다"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김진수교수(현 한국농공학회장), 배덕효 교수(한국수자원학회 이사), 정구학 부국장(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장), 최동호 교수(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허유만 이사장(한국농촌연구원) 등의 경우 중립성이 의문시 되는 경력들이 발견된다. 최승담 교수의 경우도 각종 개발 계획을 주창해 왔던 이고, 허유만 이사장은 엉터리 새만금 수질 예측치를 법원에 제출할만큼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올 2월 MB 정부가 구상했던 셀프 검증 계획과 똑 같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MB 정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방법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5개 학회(대한토목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농공학회 등)로부터 추천받은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며 "결국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4대강 사업의 주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훈이 실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결론적으로 "위원들의 다수가 관련 부처와 학회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사나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위원회는 시간만 끌다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장성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