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보상 지원안 한전 합의 발표는 거짓말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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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보상 지원안 한전 합의 발표는 거짓말”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입력 : 2013-09-26 23:16:43ㅣ수정 : 2013-09-26 23:16:43

대책위 “반대마을 주민 63.5%가 반대서명, 27개 마을 중 1곳만 합의… 주민 정서 왜곡”

경남 밀양 765㎸ 송전선로 경과지의 반대마을 주민 63%가 한국전력공사와 밀양시가 제시한 보상 지원안에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북·상동·산외·단장 4개면 27개 마을 실거주자와 토지 소유자 3476명(1614가구)의 63.5%인 2209명이 한전의 보상 지원안에 반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또 “27개 마을 가운데 가구수가 10가구에 불과하고 철탑 숫자가 많아 저지할 여력이 없는 1개 마을만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보상 지원안에 반대하는 토지상속 대상자 753명을 포함하면 2962명이 반대했다”며 “일주일 정도의 짧은 서명기간과 농번기라는 시간적 제약의 한계를 고려하면 실제 반대주민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6일 한전과 밀양시가 청도·부북·상동·산외·단장 등 5개면 30개 마을 가운데 절반인 15개 마을이 한전의 보상 지원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반대대책위는 “27개 마을 중 26개 마을에서 한전의 보상 지원안을 놓고 마을총회와 주민서명 등 공식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전이 보상 지원안에 포함한 청도면 3개 마을은 이미 송전탑 공사가 완료된 곳이라 반대서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준한 반대대책위 공동대표는 “한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밀양 주민들의 정서를 왜곡해 상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10월 초 공사 강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한전과 정부 실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정부가 밀양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조사단을 파견하고, 정부와 한전이 지상파방송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전은 “반대대책위가 받은 서명은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언급할 수 없다”며 “한전과 밀양시가 밝힌 보상 지원안 합의는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전, 밀양시, 경남도, 송전탑 경과지 주민 등 21명으로 구성된 ‘밀양송전탑갈등해소특별지원협의회’는 태양광밸리사업과 185억원의 지역특수보상사업비를 포함한 새로운 보상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은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계속 접촉해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고압 송전탑 161개를 세우는 것으로 밀양지역 부북·단장·상동·산외면 등 4개면(송전탑 52개)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