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전 사업비 증액 미리 확정" - 뉴스토마토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8950

(2013국감)"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전 사업비 증액 미리 확정"

이춘석 의원 "대형 건설업체 위해 규모 키웠는지 밝혀야"

입력 : 2013-10-15 오후 6:18: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6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5개월 전에 이미 사업비를 20조로 확정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쌍용건설 내부문건을 보면, '4대강 유역개발 민간투자사업'의 향후추진사항 항목에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인 2009년 1월 당시 정부의 공식자료는 한 달여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가 발표한 13조9000억원이지만, 이미 기업들은 4대강 사업의 규모를 20조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 문건에는 "턴키와 최저가공사로 발주될 예정"이며 "턴키공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참여사들로 지분 구성 예정"이라는 내용도 기재됐다.

  

(자료=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하지만 이후 2009년 4월에도 4대강살리기기획단은 사업비를 17조원으로 발표했고, 이후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4대강 사업비는 22조원으로 늘었다.

 

4대강 사업비는 정부가 수심을 깊게 책정하면서 점점 증가해왔다. 2009년 4월 4대강살리기기획단은 사업규모를 최소수심 4m, 중형보 13개로 발표했고, 같은해 6월 마스터플랜에서는 최소수심 6m, 중·대형보 16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의 지난 3차 4대강 감사 결과, 구체적인 수치와 지시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기업들을 위해 사업규모를 키웠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면서 "대형 건설업체들과 '나눠먹기'위해 4대강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