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소환' 김무성은 '서면'…수사 형평성 '논란'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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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소환' 김무성은 '서면'…수사 형평성 '논란'

여야 정치인 수사 방법 '극과 극'...검찰, 정권 눈치보기 비판

2013-11-07 06:00 |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에 대한 수사방법을 크게 달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선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감에 앞서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김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면 조사는 수차례 이뤄졌지만 문재인 의원처럼 소환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를 예단하며 중간발표까지 하면서 사실상 공론화시키며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이 연루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수사가 물밑에서 조용히 이뤄지고 있어 '정권 눈치보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면 대화록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원 관계자와 이를 공개한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만 누구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유독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선 하나 같이 입을 닫고 있다. 

수사 진행사항이나 수사 결과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말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하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이 실리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 글 사건을 놓고도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에서야 해당 직원들을 소환할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문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을 통보받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대화록 유출 의혹은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검찰의 정치 독립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앞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굴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공개한 내용이 실제 대화록과 토씨까지 똑같아 대화록 불법 유출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대사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NLL 대화내용을 까겠다"며 회의록 공개를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때문에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 보관중이던 대화록이 새누리당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 두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