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책임? 왜?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663.html?_fr=mt2
관련영상 : 돌발영상 : 노무현 태안기름유출 피해지 방문 - YTN  http://www.youtube.com/watch?v=o9s59-VSjhA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책임? 왜?

등록 : 2014.04.27 16:05

‘관료와 돈,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블로거 글 화제

“이해하기 힘든 무능한 사고 대처의 핵심은 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한 블로거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물뚝심송’이란 이름의 블로거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관료와 돈,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무자들에게)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 뒷감당은 내가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고, 움직일 방법이 없는 관료들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돌려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자 한 실종자 가족이 일어나 이야기하고 있다. 진도/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이 블로거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능한 사고 대처, 피해자 구조 과정의 핵심 이유는 바로 돈”이라며 “사고 초기에 예인선을 불러 배의 전복을 막자는 아이디어, 오징어 배 아이디어, 오징어 배보다 더 현실적인 고등어잡이 어선의 수중등 아이디어, 심지어 다이빙벨 투입 등을 해경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라고 했다.
 

해양경찰청의 올 한해 예산은 1조1136억원이다. 이중 1만명 가량되는 해경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절반 가량인 5358억원이 사용됐고, 기본 경비 379억원, 각종 사업에 또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번 침몰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없다. 이 블로거는 “(비용에 대한 고위층의)결재 없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관료들은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비교했다.
 

당시 <와이티엔>(YTN) ‘돌발영상’을 통해 보도된 영상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비용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는 청장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청장이 모든 비용을 혼자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니, 그것은 재판에 맡길 일이고, 필요 없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관계없이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청장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기름 유출의 확산을 맏겠다”고 응답했다.
 

물뚝심송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예산 신경쓰지 말고 돈을 써도 된다는 언질을 주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그저 지키기 힘든 애매한 약속만을 남발하고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관료들이 옷 벗을 줄 알라고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수습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실무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적극적인 적극적인 구조와 사고수습 대신,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이 고용한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비판을 비판을 받았다. 사고 해역에 자원해 온 민간잠수부의 입수를 막고, 구조 작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장비들이 투입되는 걸 반대했다. 대신 언딘 측이 고용한 민간잠수부와 언딘이 동원한 장비들만 활용했다. 결국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우왕좌왕하면서 사고대책본부는 안팎의 비판을 못 견디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