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김제동·조국, 검찰 전화 오면 끊어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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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김제동·조국, 검찰 전화 오면 끊어라"

송호창·조광희 변호사 "소환에 응하지 말라" 조언

11.12.09 19:29 ㅣ최종 업데이트 11.12.09 20:33  신종철 (sjc017)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를 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으로 트위터가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검찰이 소환해도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대응법을 조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씨는 선거 때 한 번도 박원순 지지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씨를 고발한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자서 성깔부리는 겁니다. 경찰은 고발자의 무고죄도 조사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송호창 변호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었다.

 

송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수사발표로 김제동씨나 트위터들이 쫄 거라고 생각하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많은 변호사들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겁니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한 트위터리안이 "김제동, 박원순 지지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임… 박원순 당선되면 알몸쇼 한다구 했어요"라고 따져 묻자, 송 변호사는 "(김제동씨는) 투표율 50% 넘으면 웃통 벗는다 했어요"라고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줬다.

 

강용석 의원 조국 교수 고발... 송호창 "소환해도 절대 응하지 마시라"

 

이날 또 강용석 의원의 비서 K씨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송 변호사는 "그럼 조국 선생까지 우리가 변론해야하나? '조국 교수님, 소환해도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검찰에서) 전화와도 단 한마디도 하지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김제동씨도'"라고 조언했다.

 

K씨는 "조국 교수가 10월 27일 트위터에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등으로 몰고 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2012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조국 교수님, 소환해도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전화와도 단 한마디도 하지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김제동씨도"라고 송 변호사와 같은 훈수를 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김제동 (고발사건) 담당 이상호 공안검사는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검 과장은 '수사착수는 오해소지가 있다'고… 검찰이 국민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려 하네요, 그것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후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사법연수원 25기)은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발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검사를 지정해 배당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사실을 들어 언론에서 '~수사착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치 특정인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검찰수사의 메커니즘'이라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검찰수사착수'라는 표현은 마치 검찰이 김제동을 유죄로 판단하여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SNS에서 '투표독려했다고 검찰이 처벌을 하다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