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이어 영덕서도 “원전 주민투표”…정부 “효력 없다” - 국민TV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972

삼척 이어 영덕서도 “원전 주민투표”…정부 “효력 없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14  00:40:59  수정 2014.10.14  07:11:28

강원도 삼척시가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원전 반대’ 입장을 확인했지만 정부는 원전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온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민투표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원전 건설이 진행 중인 경북 영덕에서도 주민투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취재 피디 나가 있습니다. 김지혜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오늘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삼척시장이 만났죠. 아직 증인 심문이 진행 중입니까?

김지혜 뉴스피디(이하 김): 오늘 저녁 8시 20분 무렵 시작된 증인 심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김양호 삼척시장과 유치를 신청했던 김대수 전 삼척시장, 그리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이 만났습니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지난 9일 주민 투표 이후 첫 대면입니다.

김양호 시장은 국감에서도 이번 주민 투표가 민의를 대표하는 효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대수 전 시장은 주민 서명부의 위조 사실을 묻자 필적 감적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오늘 국감에서 주민 투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민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 원전과 관련된 질의들 살펴보죠. 여야 의원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김: 야당 위원들은 삼척 주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삼척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제남 / 정의당 국회의원]

“장관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번에 문재도 차관도 그 얘기를 하셨더군요. 원전 건설과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는 주민 수용성을 제일 우선에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 수용성의 결과로 이것보다 더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다수가 원전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

 

여당 위원들은 뜻이 갈렸습니다.

삼척이 지역구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과 전하진 의원 등은 원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홍지만, 김한표, 정수성 의원 등은 정부가 나서 원전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며, 산자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노: 경북 영덕에서도 원전 문제로 주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영덕도 주민 의사가 잘못 반영됐다는 겁니까?

김: 네, 원전 유치 신청 당시에 영덕 군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북 영덕은 지난 2011년 삼척시와 함께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당시 영덕군은 원전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140만 KW짜리 원전 4기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 농민단체가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청원을 영덕군의회에 냈습니다.

이들은 군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영덕군과 군의회는 군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