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뿌린 '공수표'... 국제 망신 당하나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0394

MB가 뿌린 '공수표'... 국제 망신 당하나

페루에서 전하는 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 'Q&A'... "기후 변화 이슈 중요"

14.12.07 17:55 l 최종 업데이트 14.12.07 17:56 l 이유진(leeyj)

제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20)가 지난 1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다. 기후 변화 총회보다 <꽃보다 청춘>으로 유명세를 탄 '페루'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필리핀은 2년 연속 슈퍼 태풍이 불어 현재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9월 21일 UN 기후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미국 뉴욕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펼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UN 총회 기후변화 대응 촉구 연설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필리핀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 피해를 보도하는 영국 BBC 뉴스 갈무리. ⓒ BBC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9월 21일 관련 집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상 기후는 우리가 더 이상 기후 변화 문제에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이에 녹색당은 페루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미와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적극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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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올해로 20돌을 맞은 기후변화협약 총회... 이곳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A. 지난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도 올랐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가뭄·홍수·슈퍼태풍·폭설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유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총회의 최고 목적은 196개 협약 당사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Q2.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왜 어렵나?

A.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각국이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와 산업과 연결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과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감축 의무를 가급적 회피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해왔다.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400ppm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Q3. 20년 동안 논의... 성과는?

A. 1997년에 채택되어, 2008년부터 시행한 교토의정서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2012년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다. 채택 당시 24개 OECD 회원국, 16개 동구권 국가 및 유럽연합이 참여했다. 1차 감축 기간은 2008~2012년, 2차 감축 기간은 2013~2020년이다. 그러나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지운다는 반발로 일본·러시아·캐나다가 탈퇴하면서 교토의정서 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온실 가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다.

Q4. 이번 페루 회의의 핵심 쟁점은?

A. 신 기후체제의 협상문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 기후체제는 2020년부터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줄이지 않으면 미국도 의무 감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버텼다. 중국도 의무 감축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기후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모든 나라가 2020년부터는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문제는 각 나라가 얼마나 줄일 것인지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와 미국이 똑같이 줄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196개 국가의 감축 목표량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신 기후체제 합의문 초안이 2015년 5월까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페루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신 기후체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한다. 각국이 제시할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 대한 기준, 관련 정보 제출 방법, 협의 절차, 이를 검증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Q5. 196개 국가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 방식은?

A. 지금까지 논의한 바로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450~480ppm에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감축량을 할당해 지구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축량 의무 할당에 강력히 거부하는 국가들 때문에 자발적 감축 목표량 설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2015년 당사국총회(COP21) 이전에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감축 목표량을 UN에 제출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감축하겠다는 양은 다른 나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매우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입시처럼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가 써내는 것을 보고 최대한 늦게 써내는 것이다. 문제는 각국이 줄이겠다고 제시한 감축목표를 모두 더하면 국제적 목표(2도 이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크게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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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리마에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196개국 협약 당사국 정부와 NGO, 과학자 등 1만여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오는 12월 12일까지 계속된다. ⓒ 이유진

Q6. 미국과 중국은 대략의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주장... 대략의 기준점이란?

A. 유럽연합이 그나마 협상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3~51%를 줄인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린 상태에서 43~51%를 줄이는 것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총리가 감축 목표량을 발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배출량을 감소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두 나라가 발표한 감축량은 지구의 파국을 막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다. 그마저도 미국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중국의 발표대로라면 신 기후체제 시작 이후에도 중국의 배출량은 10년이나 더 늘어나게 된다.

Q7. 한국은 어떻게 협상에 참여하고 있을까?

A.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세계 7위다(2013년). 누적 배출량 세계 19위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당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아 의무 감축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보니 신 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주요 경제국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바로 주요 경제국에 속하는 것이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여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대표 연설을 한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제 사회에 이행을 약속했지만 배출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한국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고 써낼 수 있을까? 웬만큼 써내지 않고서는 선진국들의 압력과 검증 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데, 써낸 양을 줄일 수 있는 준비와 실력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Q8. 박근혜 대통령의 기후변화 관련 행보는?

A. 지난 9월 2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에 다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정반대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연기, 탄소 배출권 제도 완화 등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안으로 여전히 핵 발전소를 내세우면서 2035년까지 14~15기에 달하는 핵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대통령의 UN에서의 화려한 연설에 비해 국내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Q9. 페루에서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둬야 할 내용은?

A. 아마존의 '눈물'에 주목해야 한다. 남미의 아마존 삼림지역은 7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곳에는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존재한다. 아마존 삼림 지역 거주 인구는 4천만 명이며, 이 가운데 원주민 부족은 385개로 파악되고 있다. 아마존의 풍부한 산림은 벌목과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석유 시추 등으로 급격히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가 산림 전용과 황폐화로 발생한다. 환경 단체와 원주민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마존 원시림 파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Q10. 페루 회의 이후의 협상

A.신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은 오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본격적인 문안 협상 후, 2015년 5월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1/4분기부터는 각 국가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여 방안을 제출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196개 국가는 내년 12월에 열릴 당사국총회(COP21) 훨씬 이전에 각국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숨 가쁜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2015년 세계는 그 어떤 때보다 기후 변화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유진 시민기자는 녹색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