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고향의 강'은? 명품 지역하천 만든다던 '포스트 4대강' 사업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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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고향의 강'은? 명품 지역하천 만든다던 '포스트 4대강' 사업

김백상 기자 입력 : 2015-05-05 [22:31:46] | 수정 : 2015-05-06 [10:17:15] | 게재 : 2015-05-06 (3면)

  

고향의 강 사업은 '정체성이 모호한 대규모 하천사업'이다. 생태하천과 수변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토목공사에 가깝다.  

 

반면 사업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10년 15개 하천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230여 개 하천에 17조 원을 투입한다는 게 애초 목표였다.

 

정부가 고향의 강 사업을 처음 언급한 건 2010년 2월이다. 그해 국토부는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대표하천을 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고향의 강 사업은 '포스트 4대강', '하천판 4대강'이라고 불린다.2010년 4월 국토부는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의 지류인 대표하천은 4대강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선정된 사업지도 대부분 4대강 접경지역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고향의 강 사업은 MB정부의 '하천 개발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또 급하게 추진되다 예산확보 방안,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방안, 산책로 규격 등 구체적 규정없이 사업지가 선정되면서 지금처럼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것.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최대현 사무처장은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마디로 정체성이 모호한 생태없는 생태사업이다"고 평가했다. 

김백상·황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