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문' 빌미 사이버 공안정국 본격화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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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조문' 빌미 사이버 공안정국 본격화

방통심의위 "종북 게시글 중점 채증-심의"... 김정일 사망 때맞춰 'SNS 입단속'

11.12.19 18:42 ㅣ최종 업데이트 11.12.19 18:43  김시연 (staright)

▲ 어버이연합 "김정일 사망 환영"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후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김정일 사망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김정일 사망' 기사를 실은 한 일간지 호외에서 김정일 얼굴 사진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뒤 들고 있다. ⓒ 권우성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조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입단속에 나섰다. 

 

방통심의위 "김정일 사망 관련 친북-종북 SNS 확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통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실제 이날 오후 "가장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재령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란 글이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올랐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했다. 정작 이 글은 오후 6시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확인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다음에 직접 차단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에 관계된 글은 직접 차단 조치할 수 없고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해 이적 표현 여부를 판단한 뒤 그쪽에서 차단 요청을 해오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지난달 4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이버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종북 사이트 차단과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때맞춰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다만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외국 SNS의 경우 포털 검색 등을 통한 우회 접근 경로까지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차원에서 ETRI를 통해 외국 SNS 글도 완전 차단하는 기술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종북? 나도 잡아가 봐"... 누리꾼 조롱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이버 공안정국' 조성에 나선 정부를 바라보는 누리꾼이나 트위터 사용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조문 얘기 나오니 벌써부터 종북 얘기가 나오는군"이라면서 "오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님의 명복을 빌며, 지도자를 잃은 조선 인민들에게 무한한 조의를 표합니다' 잡아가 봐"고 정부를 비꼬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통일부 승인을 받는다면 조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문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나친 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꾸로 김정일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글 역시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