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찔끔’ 증액…‘부자감세’ 제동 못건탓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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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제주해군기지, 4대강 후속사업 모두 중단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090  

복지 ‘찔끔’ 증액…‘부자감세’ 제동 못건탓

[한겨레] 석진환 기자  등록 : 20111230 21:22 | 수정 : 20111230 22:42

   

새해 예산안 살펴보니

인천공항 지분 매각 막고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4대강’ 3500억 모두 통과…박근혜 관심사 모두 반영

≫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왼쪽), 강기정 민주통합당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합의사항을 밝힌 뒤 손을 잡으며 밝게 웃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가 30일 325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정작 앞다퉈 외치던 복지예산은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26조1000억원 가운데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 3조9000억원을 깎고, 지방균형 예산과 복지예산 3조3000억원을 늘리는 선에서 31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이 9조원 규모의 예산안 조정을 요구했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각각 3조원과 2조5000억원 수준의 예산안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심의도 대체로 정부·여당이 큰 양보 없이 입장을 관철한 셈이다.

이번 예산안 가운데 복지 분야 예산이 소폭 증가에 그친 데에는 세입 분야의 세법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지 못한 탓이 크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연봉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연봉자들은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법인세의 경우도 중간 구간이 신설돼 매년 1조원 이상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 역시 93%가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특히 42%가 상위 재벌 10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 인천공항매각 저지, 해군기지예산 감소 ‘성과’ 세입 분야에선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 4300억원이 삭감된 게 성과로 꼽힌다. 국회가 정부의 세입 계획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내년 추진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세제개편안 의결을 통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줄어든 세수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세입 분야에선 총 6000억원이 줄었다.

세출 분야에선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 1조156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은 “4대강 후속 사업으로 예산 낭비”라며 70% 이상 삭감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관리 예산 1997억원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 비용 3500억원 등 나머지 4대강 후속 예산은 모두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1327억 가운데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 49억원을 제외한 1278억원이 삭감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종교계 반대 등으로 갈등을 빚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내년 총선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액된 예산 3조3000억원은 복지와 일자리에 약 1조6000억원,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1조5000억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이다. 균형발전 예산은 충남도청 이전, 속초-강릉 철도, 호남 케이티엑스(KTX) 복선화 등에 사용된다.

■ 등록금 예산 소폭 증가, 무상급식 예산은 ‘우회’ 관심을 모았던 반값등록금 예산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에 2500억원만 추가됐다. 1조5000억원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된다. 추가된 2500억원과 대학 쪽에서 ‘매칭 시스템’으로 내놓을 2500억원을 합친 5000억원과 든든학자금(ICL) 1% 금리인하를 위해 책정된 823억원은 실질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해왔던 무상급식 예산은 ‘우회로’를 택했다. 정부여당이 “지방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버티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예산 1264억원을 일반 회계에 잡아주는 대신 그 액수만큼의 여유분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불투명한 사용처로 도마에 올랐던 특수활동비는 검찰, 경찰, 국세청 예산이 각각 3%씩 깎였다.

■ ‘박근혜 예산’ 둘러싸고 여야 기싸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증액 항목은 대부분 반영됐다. 대략 합치면 5000억원 규모다.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분 823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에 1549억원이 추가되고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도 합의됐다. 그가 의지를 보였던 취업활동수당은 4000억원 규모였으나, ‘현금 퍼주기 예산’이라는 야당의 비판 때문에 1529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예산’이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예산안 처리의 성과 중 일부가 박 위원장에게 돌아가는 점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는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렸던 대부분의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농협지원 예산·국가정보원 예산 막판 발목 여야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 예산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본회의 하루 전까지도 막판 변수로 남은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한나라당에 농협 구조개편에 6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개편을 1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 국가정보원 예산을 비롯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가 중단된 점도 여야가 막바지에 풀어야 할 과제다. 정보위는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예산심사소위를 가동했지만, 삭감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