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尹대통령 ‘종북 주사파’ 발언‧서욱 前장관 구속...尹정부, 종북몰이에 검찰과 감사원이 뒷받침‧(윤건영) - TBS

출처 : https://youtu.be/8k4BH1LzVpo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尹대통령 ‘종북 주사파’ 발언‧서욱 前장관 구속...尹정부, 종북몰이에 검찰과 감사원이 뒷받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24 09:15:1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3공장]

'서해 피격' 서욱 前장관 구속

& '대장동 특검' 제안 배경은?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야당의 입장 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어준 : 구로을?

▷ 윤건영 : 네.

▶ 김어준 : 아직 총선 한 1년 넘게 남았는데. 자,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 윤건영 : 네.

▶ 김어준 : 이분들 영장이 나오겠나 싶었는데 바로 나와 버렸어요.

▷ 윤건영 :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구속 영장이라는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 김어준 : 그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김상우 영장부장판사가.

▷ 윤건영 : 예,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현직에서 그만두신 분들이라 증거를 손을 댈 수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분들이고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도주할 이유도 없는 분들인데 영장 청구는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고요. 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서욱 장관의 변호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자료 검토해야 되고 하니까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 김어준 : 보통 그러면 받아 주는데.

▷ 윤건영 : 받아 주죠. 그런데 재판부가 기각을 하고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담당 재판부가 대구에서 형판을 오래 하신 분이라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법정에서는 무기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나 피의자가 동등한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건데, 즉 검찰은 수십 일 동안 수사관들 동원해 가지고 탈탈 먼지 털 듯이 한 수사인 반면에 서욱 전 장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고 결국은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 소환한 것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모두 결국은 보고 대상이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 윤건영 : 방향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단계는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아닙니까?

▷ 윤건영 :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검찰 소환이 곧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들은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게 소환되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가 될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삭제’ 아닙니까, 삭제? 삭제의 의미가 뭡니까?

▷ 윤건영 : ‘삭제’라는 것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 취지로 지금 통용되는데.

▷ 윤건영 : 그런데 우선 무엇을 삭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방부에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SI 첩보라는 것 자체는 삭제 자체가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냥 남아 있는데.

▷ 윤건영 : 남아 있는 거죠.

▶ 김어준 : 국방부에.

▷ 윤건영 : 서욱 전 장관이 SI 첩보를 너무 많이 열람을 하게 되니까 배포선을, 즉 보는 사람을 통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포선 통제를 삭제로 지금 주장을 하고 검찰은,

▶ 김어준 : 열 사람이 볼 수 있던 걸,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일곱 사람은 안 된다. 세 사람만 된다.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걸 삭제라고.

▷ 윤건영 : 예, 삭제로 간주하는 거고요. 어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밈스 체계에서 이렇게 삭제된, 즉 배포선을 통제한 게 3만 6천 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삭제라고 호도하면서 여론을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자료를 삭제했다면 사건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SI 첩보를 포함해서 모든 걸 보고를 했거든요. 뭘 가지고 보고했다는 말인지. 유령한테 보고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 김어준 :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원본이 워낙 비밀 첩보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였다.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걸 이제,

▷ 윤건영 : 그게 서욱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걸 삭제로 봤고 그렇게 본 걸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 윤건영 : 그렇죠.

▶ 김어준 :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뭘 삭제했다는 건지. 그래서 그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걸 증거 인멸 할 수 있다. 증거 인멸 못 하잖아요.

▷ 윤건영 : 그렇죠. 지금 현직에서 다 그만두고 나오신 분이라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북 추정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지금 검찰이,

▶ 김어준 : 월북 아닌데 월북으로 만들었다, 이 취지죠.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북’이라는 단어가 애초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는 겁니다. 군의 SI 첩보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통신상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인데.

▷ 윤건영 : 맞습니다. 그건 감사원 이번 중간 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도 인정한 거죠.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걸 인정한 거고, 군의 SI 첩보를 근간으로 당시 여러 정황들을 모아서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과 감사원은 단순 표류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월북이 아니고. 그러면 단순 표류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단순 표류 +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중국 어선이 인근에 있었고 그다음에 구명 튜브가 한자가 쓰여 있었다.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는 박지원 전 원장도 자기는 그때 당시 현직인데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취지는 중국 어선이 그 튜브를 던져 줬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 윤건영 : 그렇죠. 붕대까지가 있으니까요. 중국 어선에서 최소한 그 공무원을 구해서 붕대를 감아 주고 중국 어선에 있던 구명조끼를 줘서,

▶ 김어준 : 다시 바다에 빠지게 했다는.

▷ 윤건영 : 다시 바다에 빠졌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했든지. 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하에서 아마도 SI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전체를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 종북 주사파, 대통령실 표현을 빌자면 국가 전복 세력이 있기 때문에 월북이 아닌 사람을 월북으로 만들어 버렸다.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인식하에 지금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윤건영 : 일종의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거죠.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좌표를 찍고 국가 전복 세력으로 찍고 국가 권력 기관, 검찰과 감사원이 거기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 건데요.

▶ 김어준 : 야당이 간첩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그렇죠. 간첩을 체포해야 되는데.

▶ 김어준 : 전복 세력이 있으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특정인을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주사파가 있다는 식으로 협치가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건영 : 당연히 체포를 해야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니 죄는 내가 알렸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 윤건영 : 지난 주말에 김문수 위원장이 전광훈 목사 등이 주최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 나타나셨더라고요. 사진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집회에 참석하신 건지 지나가는 길에 우연찮게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간의 행실로 보면 저는 전자일 거라고 봐지고요. 장관급 인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저는 뒷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어준 : 인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겠느냐?

▷ 윤건영 : 네, 대통령이 나서서 종북몰이, 색깔론 이렇게 운운하는데 장관들이 제정신을 차리겠습니까?

▶ 김어준 : 비대위원장도 이제 “김문수 그분만 그런 생각을 하겠냐.”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라고 말을 하셨고 대통령도 주사파가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집권 세력은 야당은 간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잡아야 된다.

▷ 윤건영 : 맞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시려면 국민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태극기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 김어준 : 간첩의 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 총살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정부는 간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다 잡아야 된다. 그 사건을 소위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주말에는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가 있었어요. 사실 6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너무 빠른 집회 아니냐.

▷ 윤건영 : 그렇죠. 허니문 기간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걸 보도하면 그 언론이 이런 집회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될까 봐 언론도 보도를,

▷ 윤건영 : 거의 안 하죠.

▶ 김어준 : 거의 안 하거나 없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 윤건영 : 수십만 명이 모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어준 :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집회를 주도한 분하고 이야기할 텐데. 이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특검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야당 힘만으로?

▷ 윤건영 : 특검 가능성 이전에 224 대 제로라는 숫자 혹시 들어 보셨죠? 224 대 제로.

▶ 김어준 : 이재명 대표를 압수수색한 숫자.

▷ 윤건영 : 네, 224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 횟수고요. 제로는 지난 대선 때 한참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장 비리,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그만큼 훼손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가 민생을 돌보자는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어준 : 그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8억 가량의 돈을 전달했다. 그리고 김용 부위원장은 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했는데 김용 부위원장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죠. 

▷ 윤건영 :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죄가 있건 없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서 무자비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선 자금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1년 이상 했는데 특별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 자금 논란이 촉발되는 겁니다. 특히 한쪽에서는 받은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방적 진술만 있을 뿐인데 야당 대선 자금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현직 당대표를 일종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대선 자금이 되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민주당 전체가. 그런 프레임이에요.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사안을 파악하는 정도로는 김용 부위원장은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불확실하다고 보는 겁니까? 

▷ 윤건영 : 김용 부원장은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국정 난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낮은 지지율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슈를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 크게 불거진 것은 레고랜드 사태인데.

▷ 윤건영 : 맞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입니다, 정확하게.

▶ 김어준 : 그런 셈이죠. 레고랜드가 망한 건 아니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레고랜드라는 네이밍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김진태 사태가 정확한 네이밍입니다.

▶ 김어준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김진태 사태라고 말씀하신 지금 채권시장의 상황도 엄청나게 위중하지 않습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판단을 못하고 저질러 버린 거죠. 

▶ 김어준 : 그런 셈이죠.

▷ 윤건영 : 광역단체장 한 명이 어떤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시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나게 생긴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채권시장 전체가 난리가 났죠, 실제.

▷ 윤건영 : 그러니까 김진태 사태입니다, 이건.

▶ 김어준 :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 강하게 입장을 낸 건 없더라고요.

▷ 윤건영 : 지금 국감 기간이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관련 상임위에서 당연히 정무위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하고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내에서 우려, 비토, 김혜영 전 의원도 등장했고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결국은 이 난국을 잘 극복하자는 건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 김어준 : 어려울 때 힘을 모으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윤건영 : 속뜻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전략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자비한 검찰 공화국에 맞서 싸우자, 힘을 모으자로 수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김혜영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이야기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 그만두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 윤건영 : 네, 갈등을 키우고 상처가 덧나게 하도록 하는 분들이 꼭 계시죠.

▶ 김어준 :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정치 대신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검찰 공화국이죠.

▶ 김어준 : 공안정국으로 가는 셈인데. 이미 와 있어요. 공안정국, 사정정국에 민주당의 포괄적 대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윤건영 : 지난 의총에서 일부 토론이 있었고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장기적인 로드맵까지 포함해서 단기 현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을 하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략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좀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오로지 지금 전임 정부 흠집 내기, 정치 보복, 이런 것밖에 못 하잖아요. 실력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다른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민주당을 대검찰 전선에 가둬 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연한 사고와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고 이게 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어준 : 이제 만약에 이게 정치 자금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대선 자금이라는 말 자체는 민주당을 욕보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어준 :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국감이 끝난다고 하니까 대응 수위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건영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