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尹대통령 순방 총평 “미‧일‧중만 바라본 외교, APEC 미참석 문제”(김준형) - TBS

출처 : https://youtu.be/NKIJIV843wM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尹대통령 순방 총평 “미‧일‧중만 바라본 외교, APEC 미참석 문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18 08:11:00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외교 총평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 김어준 : 윤 대통령이 아시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했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 외교 총평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G20 일정 하루 소화하고 바로 돌아오셨는데 다른 정상들은 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시진핑이든 기시다든 다 참석하고 있는데 귀국했단 말이죠. 더구나 바로 이어서 태국에APEC이 이어졌는데 나토는 가고 APEC은 안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도 기시다하고 시진핑 참석하고 했는데 왜 중간에 돌아왔을까요?

▷ 김준형 : 표면적 이유는 이태원 참사 문제, 국내 문제가 어려워서 사실 축소시켰다고 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상들이 지금 사실 APEC까지 5개가 연결을 시켜서 시간 배열을 했는데 구태여 안갈 정도의 급한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김준형 : 그렇게 보면 또 발리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할 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미국하고 일본만 만나면, 물론 중국하고 회담이 마지막에 성사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거의 5개 국제 다자회의에서 결국한미, 한일, 한미일 3국만 목표로 갔다. 그게 지금 한국의 외교의, 특히 정상 외교의 전부다. 지난 6개월의 전부다, 그렇게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G20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없었어요. 

▷ 김준형 : 거의 없습니다.

▶ 김어준 : 보통은 그런 자리, 그러니까 20개가 넘는 나라의 정상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 김준형 : 그리고 APEC을 안 갔던 것도요, 이게 사실 미국도 안 갔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자유무역이라든지 기존의사실 열린 외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안 간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국이 최근에 WTO나APEC 같은 것들을 상당히 스스로 보호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조차,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데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춘, 물론 좀 섣부른 진단입니다만 그걸안 가고 총리를 보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APEC 안 간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도, 외교 전문지들도 비판하던데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나토까지는 날아갔는데 아시아태평양 협력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 김준형 :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자주의도 해야 되고 개방적으로 지금 이런 걸 해야 되는데안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이 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외교의 큰 줄기는 동맹 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 외교로 이어져 왔으며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의 퍼즐을 맞춰 윤석열표의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자외교가 실제로 여러 국가가모인다는 데 가는 게 다자 외교가 아니거든요. 다자 외교는 진영을 넘는, 동맹을 넘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자가 모였는데 가서도 결국 동맹 외교를 했고 미국에 주로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어준 : 마지막에 이제 중국과의 만남에 대해서,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그런데 어제 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가 나오셔서 중국의 그 회담의 목적은 한국이 인태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중국에서 보기에 인태 전략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강성의 입장 표명.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그리고 일본이 중국을 때릴 때 거기서 이제 군사 전략 측면까지 포함된 한국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정말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적대적으로 상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에 내세운 것일 뿐인가, 그걸 확인하러 나왔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 김준형 :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극적으로 된 것 같고요. 저도 중국이 나온 이유는 한국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게안 만나고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다음에 한국은 자기는실컷 중국과 러시아한테 강경한 자세를 보였는데 미중 회담이 생각보다 좋았잖아요. 

▶ 김어준 : 미국과 중국은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서로.

▷ 김준형 : 그렇죠. 그다음에 태국에서 중일 정상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한국도 만난 것 같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시간상이나, 왜냐하면 귀국 직전이었으니까 일단은 뭔가 상견례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아주 매서운 말을 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한 다자주의 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인태 전략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군사적으로도 중국을압박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아세안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도 바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보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그걸 제일 강조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하고 왜 군사적으로 적대 국가가 되려고 하느냐, 그게 진심인가 아니면그냥 하는 말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뭘 확인하려고 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 김준형 :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외교부의 소위 한국형 새로운 인태 전략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 이걸들고 지금 다자 외교에 갔나 싶어서 김홍걸 의원실이 외교부의 한국형 인태 전략이라는 게 뭐냐고,

▷ 김준형 : 네, 저도 봤습니다.

▶ 김어준 : 앞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느냐 요청했더니 로드맵이 없어요.

▷ 김준형 : 네, 없습니다. 딱 2장짜리인데요. 2장에다가 한 세 줄 정도 되는데요. 그냥 이어서 2장짜리 써도 충분했는데3장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엽 전략이래요. 아니거든요. 신남방·신북방이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다, 앞으로 하겠다, 적절한 시점에 만들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일본이 10년 전부터 짜 왔던 것이고 미국도 오랫동안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시큰둥하다가 트럼프 때부터 받아들여서 체계적으로 내세운 전략인데, 우리는 그냥 내용도 없이 로드맵도 없이 그냥 문구만 따와서 이걸 우리 전략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보니까.

▷ 김준형 : 그런데 그거를 세계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요. 저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준비 안 됐다는 거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냥 무조건 미국 따라가겠다는 뜻이 포함된 거죠. 한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이 그냥 미국과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 김어준 : 그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보도를 보면 한국을 끌어들인다, 끌어들여야 한다,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거든요. 원래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에 일본이 구상했을 때는 인도를 끌어들여서 쿼드를하고 그 쿼드에 한국 말고 호주를 넣고 이런 구상이었는데 인도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 김준형 : 예, 잘 안 움직이죠.

▶ 김어준 : 잘 안 움직이니까 그 자리에 한국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끌어들인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쿼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일본도 탐탁지 않아 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그럼요. 맞습니다.

▶ 김어준 : 않아 했는데 이제 인도가 뜻대로 잘 안 움직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 김준형 :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G7도 그렇고 한국을 계속 훼방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끌어들인다는 말은 일본의 구미에 맞게 한국이 행동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회담하고 한일회담을 우리 풀 기자 데리고 가지 않아서 무슨 양보를 했는지, 어떤 협상을 했는지, 이 부분이 너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 김어준 : 일본 극우는 사실 한일 정상회담 반대하다가 최근에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무슨,

▶ 김어준 : 네, 그러니까요. 일본 극우는 한일 정상회담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한국을 끌어들였다.” 이런 표현을 일본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끌어들였다고 했을 때 끌어들였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인태 전략인 것 같고, 거기에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잘못 결정했던 것 기억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은 모릅니다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렇게 일본이 한국을 훼방하다가 자기들이 불러들이고 그걸 환영한다는 것은 완전히 기조가 변한 거거든요. 

▶ 김어준 : 왜 끌어들였다는 표현을 쓰는 건지 이거는 일본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찝찝합니다. 일본 극우가,

▷ 김준형 : 네, 찝찝합니다.

▶ 김어준 : 끌어들였다, 한일 정상회담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일본 극우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채택했다 혹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거 하고 지금 G20 중간에 그냥 와 버린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아무런 목적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안보실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성과,

▷ 김준형 :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언론 통제, 언론 제한하고 문제를 연결시켜서그것이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도대체 그 안에서 뭐가 됐는지, 왜 대통령실만 제공하는 걸 봐야 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기자회견도 안 하고 말이죠.

▷ 김준형 : 네, 기자회견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요. 두 사람만 불러서 이야기하고요.

▶ 김어준 : 풀 기자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양자회담 한미, 한일, 한중 전부 다 기자단도 못 들어가고 대통령실에서 찍은 영상만 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도 미국 대통령, 우리하고 만난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 다 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기자회견도 없어요. 

▷ 김준형 : 프놈펜 성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미일이 최초로 했는데 그냥 툭 던져 버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물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 김어준 : 거기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입장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국교 끊는 겁니까? 뭘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끊는 건가요, 이제? 그런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인데.

▷ 김준형 :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또는 언론 통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성과가가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안 따지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거의 다뤄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중국, 일본, 미국 전문가들 한 번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