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정부의 비겁한 변명...근조없는 리본, 위패없는 분향소, 희생자 명단비공개 등 이해안돼”(권칠승) - TBS

출처 : https://youtu.be/FJjDwBD8_0k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정부의 비겁한 변명...근조없는 리본, 위패없는 분향소, 희생자 명단비공개 등 이해안돼”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17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위패보다 조문 빨리 하는 게 더 중요”?

정부, 영정·위패 없는 분향소 설치 지침..근거는?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10.29 합동분향소에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주당 권칠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칠승 : 예,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 김어준 : 지난 8일에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걸 질의를 하셨어요. 영정과 위패가 없는 합동분향소 설치 지침, 이 문건이 내려왔는데 누가 했느냐, 이걸 물어보셨죠. 일단 총리를 상대로 물어보셨죠?

▷ 권칠승 : 예, 했는데 총리가 주관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해서 행안부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 김어준 : 그 답변은 잠깐 다시 들어 보시겠습니다.

11월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중

● 권칠승 : 위패나 사진이 없는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 한덕수 : 그 문제는 아마 지방에서 지방에 대한 지시를 해야 하는 행자부가 아마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 권칠승 : 그 내용을 행안부 장관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이상민 : 합동분향소는 사고 직후에 바로 설치됐는데요. 사고 직후는 사망자 신원을 확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망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유족들에게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 권칠승 : 예, 유족들에게 확인 절차는 해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권칠승 :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상민 : 그것도 위패가 꼭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서,

● 권칠승 : 그걸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조문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 권칠승 : 희생자 유족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실 건지 사진을 얹고 하실 건지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물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민 : 아니, 그런데 156명한테 일일이 확인하려면,

● 권칠승 :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죠. 156명이 몇 명 된다고. 그게 숫자가 정부가 전화를 하면 그 숫자 금방 전화하죠. 

○ 이상민 : 아니, 신원, 사망자 신원 확인하는 데만 해도,

● 권칠승 : 그러니까 안 하신 거죠? 최소한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죠.

○ 이상민 : 한 2~3일 걸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 권칠승 : 아니, 최소한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민 : 그것보다는 합동분향소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 권칠승 : 그러니까요. 설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그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잖아요. 

▶ 김어준 : 요지는 분향소 설치하는 게 너무 급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영정, 위패 설치하지 않았다. 위패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취지예요.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해괴한 일입니다.

▶ 김어준 : 분향소에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는데 그게 위패가 왜 안 중요합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권칠승 : 그렇죠. 위패라고 하는 건 나무 조각인데 거기에 돌아가신 분의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혼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장례할 때 제일 앞자리에 하고,

▶ 김어준 : 그게 없으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영정이 없는 경우는 가끔 봤어도 영정, 위패 다 없는 분향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 권칠승 : 예, 언론 보도에 보면 최근 5년간 이렇게 큰 참사, 큰 사고를 사회 전체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합동으로 분향하는 경우에는 영정 사진이나 위패가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거슬러 올라가도 없을 것 같아요. 

▷ 권칠승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국화꽃에 절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권칠승 : 예,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전혀 맞지 않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150여 명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치가 너무 급해서 유가족들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혹은 유가족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장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부 부처 장관을 하셨으니까, 150여 명의 유가족들, 물론 경황이 없는 분들이기 하겠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정부 부처가?

▷ 권칠승 :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들을 또 서울시에도 큰 콜센터가 있죠. 그걸 활용해서 전화를 하면 저는 한 시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의사를 물어보는 데.

▷ 권칠승 : 예.

▶ 김어준 : 물론 그분들 중에 사진을 원치 않습니다, 위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 권칠승 :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문답을 하면서 확인된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정부가 위패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영정 사진과 또 위패 없는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것.

▶ 김어준 : 위패가 중요하지 않다고 직접 말했죠, 행자부 장관이.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정과 위패 설치 여부를 유족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확인을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던 그 이유가 156명이 너무 많고 또 일일이 물어본다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거 이유치고는 저는 정말 너무 비겁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이제 행자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분향소 설치가 급하다’ 이게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하는데 그 판단을 받아들이더라도 설치한 이후에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참사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돌아가신 분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이슈가 된 것처럼 돼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었던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영정 사진을 놓고 위패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그러면서 그 위패를 통해 이름이 다 나오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전에 사고 당시에도 이미 기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사상자의 이름이거든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서,

▷ 권칠승 : 그거는 큰 사고이든 작은 사고이든 마찬가지죠.

▶ 김어준 : 항상 그래 왔죠.

▷ 권칠승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명단 공개냐 아니냐 자체가 이슈가 돼 본 적이 없어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영정도 없고 특히 위패가 없으니까 이름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서로가 서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 권칠승 : 지금 그런 상황이죠.

▶ 김어준 : 전혀.

▷ 권칠승 : 예.

▶ 김어준 : 모르는 데다가 그러니까 연락할 수도 없죠.

▷ 권칠승 : 유가족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게 굉장히 큰, 그 자체로써 큰 심리 상담이거든요.

▶ 김어준 : 전문가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도 원천적으로 박탈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 지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명단을 공개하는 게 2차 가해라고 하고 패륜이라고 하니까.

▷ 권칠승 :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유족들에게 연락하고 동의를 구하고 유족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게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 김어준 : 그렇죠. 아니, 만약에 그 명단을 입수하는 데 불법성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던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정부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직접 해 가지고 유가족들한테 물어보고 ‘그 명단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빼겠습니다’ 빼고 나머지를 알려 주면 되잖아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 김어준 : 지금 이 명단 공개를 패륜이라고, 불법이라고 하고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상합니다.

▶ 김어준 : 당황스러운데 언론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거꾸로 왜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 권칠승 : 그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그렇죠. 이때까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수십 년 동안.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외국인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 국적이 14개입니다. 14개 국적이고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정부에서는 26명 사망자가 대다수가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언론들은 자국 사망자 사진도 내보내고 영상도 내보내고 이름도 내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도.

▷ 권칠승 : 진짜로 확인했는지 또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외국인 희생자들만 확인했는지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 김어준 : 그것도 이상하죠. 자국민 유가족들에게 ‘이름을 공개해도 됩니까?’라고는 안 물어보고 외국인만 물어봤다는 건지.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 권칠승 : 모든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래 놓고 “외국인들도 다 원치 않더라.” 그런데 정작 그 외국인의 해당 국가에서는 방송에서 그분들 사진하고 이름 나오거든요. 

▷ 권칠승 : 그게 언론들은, 이때까지 언론들이 그렇게 다 보도를 했었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언론들도 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정부 여당이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그렇게 되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긴 거죠.

▶ 김어준 : 자, 이건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근조 표기 없는 검은 리본을 달아라. 이건 공문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참사 다음 날 오후 8시 경에 인사혁신처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처음에는 그냥 검은 리본을 패용하라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이.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5시간 있다가 근조 없는 쪽으로 달라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 이유는 물어보셨습니까, 혹시?

▷ 권칠승 :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이라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혁신처장의 말에 의하면 “참사 다음 날 12시에 총리와 국무위원이 전부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매고 있었다.‘ 그리고 8시에 중대본 회의에 가 보니까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배석자들이 전부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시행했다.”고 하는 게 그날 대답이었습니다. 

▶ 김어준 :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 권칠승 : 예,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는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니고 결과죠. 그거를 보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정말 중요한 실체적인 이유는 왜 그렇게 국무위원과 총리들이 똑같이,

▶ 김어준 : 굳이 뒤집어서 달았을까요?

▷ 권칠승 : 네, 그렇게,

▶ 김어준 : 그기로 그게 나중에 공문으로 내려왔을까요?

▷ 권칠승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김어준 : 언론이 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제 답변들이 이해가 가는 답변이 없고 그중에 하나 그나마 ’그런가?‘ 싶었던 답변이 “글씨가 없는 리본을 구하기가 더 쉽다.” 

▷ 권칠승 :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 김어준 : 그래서 또 뉴스타파가 그걸 취재를 했더라고요. 쭉 그 업체들을 취재를 했더니 “글씨가 없는 근조 리본을 주문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거 구하기가 더 힘들죠.

▶ 김어준 : 그거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 권칠승 : 네, 그래서 근조에 있는 글자가 있는 리본을 뒤집어서 다는 아주 그런 해프닝이 생겼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근조 없는 리본이 없으니까 그걸 뒤집어서 단 건데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행위이고 그걸 정부 부처가 공문으로 내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 그건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지금 현재는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공방을 하고 대부분은 공개가 잘못됐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비판이 주로 보도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돼 있습니까?

▷ 권칠승 : 명단을 공개하자는 쪽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오히려 이 명단 공개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게끔 정부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의무를 방기한 거죠. 분향소를 설치하고 또 분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 거죠?

▷ 권칠승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지금 그러면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민주당에서는?

▷ 권칠승 :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 김어준 : 정부에서는 지금 모르겠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따로 유가족들을 접촉하고 있나요?

▷ 권칠승 : 의원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하고 향후에, 지금 이번에 거의 날림으로 사실은 추모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추모 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희생자 유족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야죠.

▶ 김어준 : 유가족들 소송을 대리하는 굿로이어스의 전수미 변호사에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 지금까지는 보면 유가족들과 상담을 가장 많이 한 분이에요, 보니까. 보면 유가족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고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유가족도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명단조차도, 거명하는 것조차도,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지금,

▶ 김어준 : 2차 가해라고 하니까 정작 유가족들이 위축되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측의 사실상의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듭니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칠승 : 예.

▶ 김어준 : 권칠승 의원이었습니다.

▷ 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