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519.html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기민도 기자 수정 2024-12-23 17:38 등록 2024-12-23 16: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6단체장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 해석을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회신 자료 갈무리.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했다. 권한대행이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비선출 총리 신분이 혼재해 있는 탓이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