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라더니 내란 후엔 "파병 훈령 적용 안 돼"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aXZA-swdZk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200_36799.html

 

[단독]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라더니 내란 후엔 "파병 훈령 적용 안 돼"

입력 2025-01-17 20:25 | 수정 2025-01-17 20:26 이덕영 기자 

 

 

앵커

 

정부는 얼마 전까지 불법 파병이란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강행하겠단 입장이었죠.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오히려 참관단을 안 보내는 게 직무유기라고까지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반박이 무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직무가 정지되자 국방부가 참관단 파견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왜 남의 전쟁에 뛰어드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군의 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2024년 10월 31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없는 파병이란 지적엔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근거로 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2024년 11월 11일)]

"'유엔 PKO,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의 임무에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답니다. 참관단 파견이."

 

[조국/조국혁신당 의원(2024년 11월 11일)]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것이 '등'에 들어가 가지고 비평화, 전투부대 모든 것이 이 '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위헌이죠."

 

무슨 이유에선지 법적 근거도 없이 참전해 위기를 자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2024년 11월 11일)]

"정부에서는 참관단을 파견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 국회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듯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참관단 파견은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해외파병업무 훈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을 근거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작심을 했다가… 어떤 형태로든 군인을 보냈다면 그건 법적으로 불법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MBC와 만난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창원의 방산업체들을 직접 찾아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미국으로 무기를 수출한 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우회 지원을 정부가 지시할 것에 대비한 준비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도박은 스스로 내란을 저지르며 중단됐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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