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수준 이하의 윤석열 측 변호인들 실력에 보수층도 한숨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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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하의 윤석열 측 변호인들 실력에 보수층도 한숨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5/02/20 [15:32]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에 관한 변론이 9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20일엔 사실상 마지먹 변론인 10차 변론이 실시된다. 20일엔 한덕수, 홍장원, 조재호 증인만 불러 양측의 신문이 이루어진다. 다음 주에 한 차례 최후 변론을 듣고 약 2주 동안 평의를 가진 후 3월 중순 경에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변론만 봐도 파면이 거의 100%라고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 4대 요건인 계엄의 요건 미비, 포고령 위헌, 선관위 점거, 요인 체포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죄의 유무에 따른 형사처벌은 형사 재판에서 따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파면,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준 낮은 윤측 변호인들

 

혹자는 헌법재판관 성향이 중도 보수가 많아 기각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4대 요건이 모두 파면에 해당되어 비록 성향이 중도 보수라고 해도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때도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했다. 더구나 이번엔 국정농단이 아니라 내란으로 그 죄가 더 무겁고 나라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므로 기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 나선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윤석열이 파면되는 데 기제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차 변론까지 드러난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 수준이 낮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증거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펼쳐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펼쳤다. 윤석열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소수 보냈다고 했지만, 계엄군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보도되었고, 그 수도 소수가 아니라 모두 5000명이 넘었다.

 

윤석열은 계엄군이 실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으나, 계엄군이 따로 보관한 실탄이 무려 20만 발이란 게 드러났다. 또한 국회 단수, 단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계엄군들이 국회 지하로 내려가 실제로 단전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다.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실 원탁에 놓인 단전, 단수 문구를 보았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그래놓고 소방청에 단수, 단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렸다.

 

(2) 부정선거 외국 사례 들어 한국에 적용

 

윤석열과 변호인들이 가장 역점을 둔 게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인데, 18일 9차 변론에서 윤측 변호인들은 중국이 캐나다 등 외국에 가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한국에서도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윤측 변호인들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가짜뉴스를 늘어놓으며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검찰과 대법원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결했다.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리인단인 도태우 변호사는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이다. 본드, 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인다”라며 관련 영상을 재생했다. 그런데 정작 재생된 영상 속 붙은 투표지는 민경욱 국힘당 전 의원을 찍은 것이었다.

 

윤측 변호인들은 중국인 99명이 부정선거를 하다가 미군에 체포되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인계되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드러나 해당 언론사와 유튜버가 고발되었다. 그밖에 극우들이 주장한 부정선거는 어느 것 하나 증거가 없는 가짜 뉴스들이었다.

 

(3) 헌재 재판관들 노골적으로 비하, 무시

 

윤측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한 것도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 있었던 9차 변론에서 조대현 변호인은 헌재가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자 가방을 들고 퇴장해버렸다. 조대현 변호인은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해 전 국민을 웃긴 바 있다. 전국민을 계몽하는데 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난입하고 여론조사 기관인 꽃에 계엄군을 보냈을까?

 

윤측 변호인 중 특히 김계리 변호인이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했는데, 그녀는 시종일관 증인들을 적의가 가득한 시선으로 째려보고, 심지어 헌재 재판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하고 따졌다. 그러자 윤석열이 김계리 변호인을 말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 검찰 공소장도 증거 능력 없다 무시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 근거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제시하자, 윤석열 측은 강하게 항의하면서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 판결도 형사재판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변호인이 입회하에 작성된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된다.

 

헌재는 이걸 4차 변론 때부터 윤석열 측에 알렸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그걸 알면서도 판결을 연장하기 위해 억지를 부린 것이다. 실력으론 도저히 안 될 것 같자 억지를 부려 판결을 방해해 볼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파면만 앞당겨질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도 법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떤 재판관이 윤석열에게 우호적으로 나오겠는가? 그들은 윤석열을 구해주러 나온 게 아니라 사지(死地)로 몰기 위해 나온 것 같다. 이런 걸 흔히 ‘엑스맨’이라고 한다. 윤석열 수준이나 변호인 수준이나 그 나물에 그밥이다. 다시 묻는다, “사람들이 어째 그 모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