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규정했나…전 외교부 차관이 본 결정적 외교 참사의 순간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45mfhkfk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ELx_t6Y786w?si=Rx5YvSMSu6yc9JPj&t=5166  (1:26:06)

 

美는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규정했나…전 외교부 차관이 본 결정적 외교 참사의 순간은? 

23년 한미동맹 워싱턴 선언서 되짚어본 美 행정부 ‘韓 불신’의 흔적. 

美 기술패권 도구로 쓰여진 韓 정책은?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불확실성 가중… 대책은? 

▷최종건 / 연세대 교수 · 전 외교부 1차관

 2025/03/19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3공장] 

 

1:26:06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민감국가. 미국에서 지정한 거, 다뤄보겠습니다. 외교부 1차관 안보실 비서관 지냈던 최종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 : 오랜만이십니다.

 

▶김어준 : 앞에 책을 딱 내세우셨네. (웃음) 책 이야기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이 민감국가라는 게 뭔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최종건 : 이 미국은 리스트가 많은 나라예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도 있지만,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국가 리스트, 그다음에 지적 재산 보호 국가 리스트 그리고 이번에 현안이 된 민감국가 리스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핵 확산과 이중 용도예요. 즉 뭐냐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특히 핵에 관련돼서 다른 나라하고 소위 사용하고 혹은 전파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소위 SCL이라고 하는 민감국가 리스트는 네가티브 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타 국가로 지정됐다고 하나, 따지고 보면 그 국가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적성 관계에 있는 국가들. 아니면 아직 핵은 없거나 혹은 개발 중인 국가들인데 미국에게 테러를 했었던 국가들. 또 마지막은 핵을 지금 핵이 지금 없으나 가져도 안보상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 이들 국가들하고 핵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공유할 때는 첫 번째, 아예 주지 말거나 아니면 교류를 할 때도 좀 에너지부의 검토를 받으라는

 

▶김어준 : 이건 된다, 안 된다, 확인을 받아라.

 

▷최종건 :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서는 우리가 민감국가 리스트 하나만 보고 있지만 이게 소위 미국이 요새 유행하는 수출 통제 있잖아요. 수출 통제를 행사하기 위하여 SCL 민감국가 리스트와 함께 두 가지 또 문건을 봅니다.

 

▶김어준 : 어떤 문건을 봅니까?

 

▷최종건 : 하나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간하는 수출 통제 규정 문건이라고 해서, EAR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김어준 : 뭐가 많아요?

 

▷최종건 :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넘겨주지 말라고 하는,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상무부에서 규정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방산 기술은 또 국무부에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이런 거죠.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뭘 보내면 기술을 오용할 수가 있으니 보내지 말자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부, 상무부, 국무부, 심지어는 재무부가 모여서 이런 통제 회의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 SCL에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에너지부 산하에, 연구소에 가서 학술 교류,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단기적인 문제이기도 하나, 미국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내는 외교 전략적 시그널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즉 뭐냐 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오용할 수 있어. 너희들은 과학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지금 뭐냐 하면 너희들은 원래 핵을 무장하고 싶다며 그리고 재처리를 하고 싶다며. 그러면 결국은 이걸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용도와 다르게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핵 개발에 쓸 수 있으니까, 핵무기. 한마디로 핵무기에 쓰려고 하는 의심이 있는데, 이런 말이네요.

 

▷최종건 :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은 패권 국가이고, 패권 국가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력 지식 또 이것을 가지고 자기 우호 국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패권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핵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해요.

 

▶김어준 : 그러니까 한국을 이란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종건 :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김어준 :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건 : 명시적인 시그널이에요.

 

▶김어준 :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니네, 이란처럼

 

▷최종건 : 또 다른 또 논거는 미국의 전략적이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김어준 : 외교부에서는

 

▷최종건 :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반은 맞다라는 것은 외교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위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었지만, 이 기술을 다루고 있는 에너지부에서는 이상합니다. 몇천 명이 1년에 우리 관련된 연구소에 오는데 자꾸 빼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지금 한국은 핵무장론이

 

▶김어준 : 대통령부터

 

▷최종건 : 네, 그리고 잠재적 핵 기술이라고, 잠재적 핵 능력이라고 재처리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한국이 할 수 없도록 NPT 그리고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빼가는 것 같아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설사 기술적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에너지부, 즉 비확산을 다루고 있는 담당 부처에서는 한국을 와치리스트 해놓은 거죠.

 

▶김어준 : 이걸. 근데 왜 바이든 퇴임 직전에 지정을 하고 퇴임을 한 겁니까?

 

▷최종건 :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23년 1월부터 줄곧 소위 윤석열의 비뚤어진 핵무장 욕망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김어준 : 본인의 입으로도 말했지. 윤석열은

 

▷최종건 : 심지어 24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하고 불과 이틀 후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개발된다. 핵무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고 그것이 사실상 미국 조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었고 따라서

 

▶김어준 : 미국에 와서 직접 얘기했으니까

 

▷최종건 :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할까를 가지고, 세계 정책계에서 지배적인 담론이었다면 3년, 지난 3년 동안은, 야, 정말 한국 핵무장 할 거야? 너희 대통령 발언 진짜야? 너희 여당의 대표와 유력 정치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할 거야?

 

▶김어준 : 집권 여당,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계속 핵무장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하는 거야? 진짜 하는 거야?

 

▷최종건 : 그리고 보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 심지어 저와 같은 소위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핵무장의 정당성과 여론조사를 계속 소위 펌프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관찰하고 있는 미국의 비핵확산기에서는 어 자꾸 기술을 빼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그 수미테리 건도 연결 선상에 있는 거죠.

 

▷최종건 : 공장장님 잘 보시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안과 관련된 사건이 우리 눈에 우리 같은 시민들이 알기에 3건이 터졌어요. 용산 도청 사건

 

▶김어준 : 도청 사건이 있었고.

 

▷최종건 : 수미테리 건 그리고 사실 뭐 이것이 보안 사건으로 환원된다면 이번 건인데. 그러면 겉으로 내놨던 한미동맹이 공고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물밑은 되게 허약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동맹 파트너가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계엄을 해버렸잖아요.

 

▶김어준 : 그거 아주 결정타였던 것 같아. 결정타.

 

▷최종건 : 보세요. 지금 계엄의 정당성. 그다음에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김기현 씨가 당 대표였을 때, 나경원 의원이 대표 경선에 왔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소위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건들지 말아야 될, 소위 그들의 관점에서는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 또 다른 하나는 비핵 확산이거든요. 그러니

 

▶김어준 : 두 개가 합친 거죠. 그러니까 핵을 무장, 핵무장하자는 자들이 계엄까지 했어.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어봐. 그러면 이제 군으로 통치되는 나라에서 핵을 무장하려고 했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최종건 :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도 썼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이 뭐 대북 억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국도 변했고 우리도 어깨가 넓어졌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외교 안보 경제의 기본적인 경쟁력과 근간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와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덜커덩 내란을 하고, 덜커덩 지속적으로 소위 금기시 돼 왔던 핵무장을 해야 된다, 라도 마치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위협하듯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는 사이다처럼 들릴지언정 패권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 봐라. 이렇게 된 거고, 에너지부로 다시 돌아와서 핵 기술을 다루는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미국의 핵 기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의 핵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 자, 근데 오늘 중앙일보가 지난번에 외교부가 원자로 설계 정보 유출하려고 하던 미국인의 한국 출국을 막았다. 잡았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중앙일보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것보다 더 심한 사건이 최소 한 건 이상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한 건이 아니라, 수미테리부터 시작해서 수미테리는 미국에서 한국 교포인데.

 

▷최종건 : 그렇죠.

 

▶김어준 : 미국의 CIA에 근무했던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인데, 이 양반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고 미국 내에서 한국 핵 보유가 마땅하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미국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간첩 혐의로 잡아버렸거든요.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또는 설계 유출. 그거 말고도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최종건 : 저도 뭐 저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이 건 그래도 이상해요. 저 사람들 감사 보고서에 소위 과시하듯이 보안사고 한 건을 공개를 했죠.

 

▶김어준 : 한 건

 

▷최종건 : 그리고 여기저기 저도 듣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국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유출했고, 심각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보안사고 때문에 민감국가에 등재를 시켰다 이거잖아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왜 대사, 대리는 이게 조셉 윤 우리 주한 대사 대리는 별거 아니야. Not A Big deal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김어준 : 그렇게 말했죠.

 

▷최종건 : 또 두 번째는 소위 SCL 민감국가 리스트의 그 성질 자체는 특정 국가를 등재시키면서 너희들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의 명확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바꿔, 라는 건데 그렇다면 좀 이상해요. 또 이상한 거는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득달같이 미국에 달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감 리스트에서 우리를 빨리 빼달라고 하는 교섭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몇 가지 추측 혹은 가설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 왔나. 그 이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이중 용도, 대한민국 핵 개발 혹은 핵 재처리 능력.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안 되겠다. 보안사고 건으로 동맹을, 우방을 통보 없이 등지 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아요. 보안 사고는 보안 사고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최종건 : 또 게다가 우리가 지금 두 달 동안 깜깜이였다는 것 자체도, 계속 보도가 떴고,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밑바닥에 뭐가 있나, 라는

 

▶김어준 : 뭐 더 큰 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최종건 : 그래서 뭐 저도 여기저기 듣는 이야기가 있으나, 아직 이 선거로서. 그러면 정말 뭔가 하려고 했었나

 

▶김어준 : 그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재처리를 어느 정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핵 개발을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진행되고 있었나?

 

▷최종건 :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상상의 영역이지만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 미국의 미국 소위 워싱턴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주한 미 대사에서 조셉 윤은 별거 아니에요. 보안 사고에요. 이런, 저런 연구소에서 일이 터졌어요. 근데 결과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됐고, 그 사이에 우리는 깜깜이였고. 그런데 이 건이 확인되자마자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몰랐지?

 

▶김어준 :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게 있을 수 있다.

 

▷최종건 :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민감국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죠.

 

▶김어준 : 이거가 지정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핵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 그 교류도 어려워질 수 있고

 

▷최종건 : 당장, 일단 단기, 중장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연간 1천 명에서 2천 명의 우리 과학자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원자력 랩. 그다음에 시설에 방문해서, 연습하고 실험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출국하기 45일 전에 소위 에너지부에다가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김어준 : 따로 별도로

 

▷최종건 :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도 학자이지만, 연구하고, 그런 분들은 갑자기 갈 수도 있고

 

▶김어준 : 그렇죠.

 

▷최종건 : 오며 가며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있고요. 서로 간의 교신 내용도 검증받아야 돼요. 지금 이미 한 건 보고되었습니다마는 이메일 상에 우리나라 정보 혹은 해외 정보하고 소통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학자적 교류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군요.

 

▷최종건 :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요. 행정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잘해. 그러니까 한국을 의심한다고 우리는 한 번도 얘기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등재시켜놓고 이런 행정 소요를 걸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핵과 핵 관련된 시설들이 예전처럼 기계화 설비가 아니라 컴퓨터화되어 있고, AI화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위 연관 기술에 대해서도 교류와 접근이 안 되는 거, 교류와 접근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김어준 : 이거가 철회가 가능합니까? 등재됐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종건 : 이거는 우리 공약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보안 잘 지킬게. 우리 핵무장론 안 할게. 당장 공약을 하면, 그래 알았어. 좀 지켜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겠죠.

 

▷최종건 : 그러니까 공약 그 자체 하겠다는 맹세보다 행동을 보고 고칩니다. 리스트는

 

▶김어준 : 무슨 행동을 해야 되나. 이거

 

▷최종건 : 그러니깐요.

 

▶김어준 : 이게 이걸로 저는 또 걱정하는 것이, 이걸로 이제 트럼프는 언제나 이제 장사치의 마인드로 사안을 바라보니까 한국이 이걸 민감해한다. 민감국가에 오른 걸 민감해한다는 걸 알고, 정치적 이슈라는 걸 알고, 어 그래 이거를 그럼,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뭘 더 뜯어낼 수 있겠구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 아닙니까?

 

▷최종건 : 이거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겪어봤고, 문 대통령 옆에서, 우리 언론 지형에서 그러한 소위, 이슈 섞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통상 이슈와 전략 이슈를 섞지 않았어요.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

 

▷최종건 : 이를테면 방위비 분담금과 우리 통상 문제를 섞지 않았어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최종건 : 문재인 정부 방위분담금에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5배 500%를 올리니까 문 대통령과 우리 협상팀이 뻥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는데, 우리를 경제적으로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시기때 우리가 합의를 본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감국가 리스트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부가 일단 수긍해야 될 거예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을 가지고 실험하는 기술자들이 알겠습니다. 한국이 행동을 고친다고 하니 그리고 또 미국의 통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양보할게요, 라고, 절대 안 할 겁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김어준 :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시스템이 그나마 안착된 나라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트럼프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대로 못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긴 있다.

 

▷최종건 : 그러니까 외교 안보. 특히 패권 국가로서 안보 사항 중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건 정권과 상관없이 핵 확산입니다. 핵 확산이 되느냐 안 되냐는 특정 기술과 소프트웨어 지식이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우리가 민간으로 가져왔는데 핵무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김어준 : 미국 패권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간 중의 하나가 핵이죠. 달러도 있지만

 

▷최종건 :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위 모노폴리,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 니네 동맹이지만 어떻게 자꾸 훔쳐 갔잖아,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핵무장론 켜켜이 쌓여 있다가. 이 보안 사고가 터지니까 이걸 딱 뚜껑을 딴 거죠.

 

▶김어준 : 그리고 의심하시는 바로는 이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최종건 : 보세요. 몇 가지 팩트를 보면 조셉 윤 대사가 어제 2천 명의 우리나라의 핵 과학자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팩트는 공개되는 한 건과 함께 여러 가지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개된 사건의 보도 자료를, 감사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foreign government, 외국과 소통을 했고. 그래서 잘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심한 게 있다며요.

 

▶김어준 : 더 심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종건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위 그 사람들이 개인적 취미로 했겠어요?

 

▶김어준 : 그 정부하고 뭔가

 

▷최종건 :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어준 : 윤석열 정부하고 뭔가 했겠죠.

 

▷최종건 : 그러면 보안사고 수준 정도라면 에너지부에서 나 그러지 마, 안 그러면 민감국가에 올라갈 거라고 워닝을 줬었거나. 아니면 어떤 소통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산자부나 과기정통부에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냥 팍 쳐버린 거고 그것이 바이든 정부가 나가면서 대못질을 하고 나간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고 본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이건 민감국가에 올리긴 올려야 되겠네,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 통보도 없이.

 

▷최종건 : 그러니 민감국가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적성 국가부터 테러지원국, 우리 기타 지원까지 보면, 우리만 미국하고 동맹국이에요. (웃음) 그리고 우리가 소위 미국하고 여기서 동맹이란 뭐냐 하면 협정을 맺은 동맹국이에요. 이스라엘 준동맹국이라고 얘기하지만, 협정이 없거든요. 우리는 한미동맹 협정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난 3년 우리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받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그런 나라를 민감국가로

 

▷최종건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3년의 외교 안보, 특히 대미 정책이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김어준 : 그러네요.

 

▷최종건 : 이걸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 듯 해서. 그럼, 지난 3년 동안 한미동맹 잘됐습니다. 진보 정부에서는 완전히 개판을 쳤습니다. 우리가 복원했습니다. 이런 식의 담론이었는데. 이걸로 귀결이 되면

 

▶김어준 : 그건 맞네요.

 

▷최종건 : 미국 백악관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는 무엇이 되고. 그래서 안 좋은 거 같아요.

 

▶김어준 : 아,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그 책에 담겼습니까?

 

▷최종건 : 예, 원래는 작년 6월에 다 써놨는데 좀 이것저것 좀 게으름을 피우다가 계엄 혹은 내란이 터지면서 수정을 했는데. 국제 정치는 소위 무정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건도 보면서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해 보니, 헌법 가치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김어준 : 오히려

 

▷최종건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난 3년의 일종의 역설인데, 한일 관계에서 국민의 자존감 역사성을 사실상 뒤로 뺐고요.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서 상당히 위협을 조성했고요.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미래 먹거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동남아시아 관계하고 잘해야 되는데, 편식 외교를 했거든요. 미국만 향해서. 그리고 글린 외교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뭐라고 명기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대로 하면 좋은 건데 또 두 번째는 저도 학자 출신이지만, 정부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왜 외교라고 하는 것,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들 영역에만 있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정무, 소위 법률로 우리가 상당히 더 민감해지고 민감해진 성숙한 국가였는데. 왜 외교와 국방 같은 경우는 왜 외교관만 해야 되지? 왜 군인들만 해야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가니까 외교관이니까 뭐 군인이니까 해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하고 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외교와 국방은 최종 소비자가 국민인데, 그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소위 선출된 정부가 국정 철학을 지향해서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확충하고

 

▶김어준 : 원래 제목이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엄 이후, 내란 이후 헌법의 힘이 들어간 겁니까? 제목이.

 

▷최종건 : 없이 갔죠. 일단 뭐 이를테면 제 외교 회고록. 뭐 이런 걸로 갔다가, 세상을 바꾸는 뭐 어쩌 하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헌법이 너무 고생을 해서 또 외교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또 윤석열 씨가 마지막 변론에서 자기는 외교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래서 아, 이거 외교도 고생하고 헌법도 고생해서

 

▶김어준 : 책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최종건 : 한 3주 됐습니다.

 

▶김어준 : 지금 순위권에 못 올라

 

▷최종건 : 이제 올려야죠.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책들이 순위권에 있어요. 뭐 그래도 윤석열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김어준 : 책 나가야 하니까, 당분간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두 번 더 모시겠습니다. 자, 최종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건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