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사찰’ 지원관실, 청부폭력도 자행”
“돈먹고 국세청‧경찰 동원, 사기업 죽이기…치외법권 지대”
양현섭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10 09:11 | 최종 수정시간 12.04.10 10:07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뿐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들 청탁사건도 처리하는 일종의 청부폭력 같은 짓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경찰이 이 사실을 감찰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들어가자마자 유아무야 되는 치외법권 지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9일 업로드된 ‘나꼼수-봉주11회’에서 경찰청 본청에 있는 자료라며 2009년 6월 ‘사정기관 권력형 공직 토착 비리 첩보’ 문건을 공개했다. 

주 기자는 “공직 사정기관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 단속반에서 공직자 및 국가 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내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개인 기업의 청탁을 받아서 내사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해서 국세청 수사기관에 청탁 압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주는 권력형 공직비리가 있다는 보고서이다”고 소개했다. 

주 기자는 “공직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정 권중기 외 몇몇이고 청탁받은 공직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 3과 1계 누구누구로 나오고 강남 경찰서 수사과 진흥팀 김아무개 경위라고 나온다”며 “청탁자는 H건설, ㅈ건설, ㅌ전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비리내용은 사업건을 수주했는데 다른 사업권으로 넘어가니까 지원관실 기동반 권중기를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청 세무조사로 괴롭히고 괴롭혀서 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세무조사도 실제 들어갔다, 강남서 수사과 진흥팀에서는 7개월 동안 압수수색 계좌추적을 했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인을 계속 불러서 괴롭히고 국세청 직원 20명이 나와서 50박스 서류를 가지고 가서 3개월 동안 세무조사해서 30억원을 부과한다. 돈을 받았고 받아서 어떻게 썼고 이런 내용이 세세하게 나온다”고 폭로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며 주 기자는 “들어가자마자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할 용도로 가카가 만든 불법적인 갱단이다”며 “개네들이 민간인 사찰도 했지만 주어진 권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경찰을 막 움직일 수 있었기에 개네들이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는 것이다”고 상황을 해설했다. 

김 총수는 “민간인 사찰도 했지만 민간인들이 붙어서 청탁을 하는 것이다, 청부폭력같은 것이다”며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가카와 가카 형님을 보호하라고 가카가 동네 후배들을 모아서 조폭 조직을 만들었다.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가카와 주변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했지만 동시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청탁을 하면 국세청, 경찰을 움직여서 돈을 먹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그런데 경찰이 알아낸 것이다, 경찰이 공식적 감찰을 해서 걔네들을 잡은 것이다”며 “2009년 6월이다. 그런데 알았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나도 못했다. 완전 치외법권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날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권한 남용, 그걸 이용한 비리가 너무나 심하니까 경찰쪽의 주시 대상이 된 것이다”며 “이게 정말 감찰과 사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여기 나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단속반의 경정이 민간인을 내사하고 기업을 내사한 것이 불법 사찰이다”며 “또 이런 식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한 감찰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만 그랬을 것이 아니라 경찰에도 그런 팀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쭉 동원됐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정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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