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욱 교수 “‘4대강’ 찬성 학자들, 양심 버리고 권력에 아부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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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정욱 교수 “‘4대강’ 찬성 학자들, 양심 버리고 권력에 아부했다”

“박근혜정부, 주위 사람 들어내고 깨끗한 사람 얘기 들어야” 조언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5-11 22:51:56 l 수정 2013-05-13 0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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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하천학회장)ⓒ김철수 기자

MB정부의 최대 ‘치적’이라 할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지만 환경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이달 내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지원단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중립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검증은 비리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데 중립적으로 비리를 캘 수 있겠냐”면서 “중립적인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밖에 없으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 “좀 어중간하게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은 사실 4대강을 찬성하고 예산을 날치기 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갇혀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주위 사람들을 들어낸 뒤 좀 깨끗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깨끗한 사업을 했으면 한다”며 “이대로 지저분하게 나가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4대강사업 찬성 학자들, 양심 버리고 권력에 아부했다”

4대강사업 추진 초기부터 ‘4대강 사업은 22조원 사업이 아니라 50조원 내지 100조원 사업’이라고 지적했던 김 교수는 이번 검증을 통해 비리와 법적 절차 문제, 공학적 문제, 환경생태적 문제, 주민 피해 문제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당장 할 수 있는 건 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댐을 없애는게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시민합의기구를 만든다든지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4대강사업을 찬성한 학계 전문가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것을 예로 들며 “그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정한 것을 학자들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학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권력에 아부했다”고 비판했다.

조사활동을 통해 강이 변해 가는 모습을 지켜봐 온 김 교수는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며 “올해도 이미 내성천 같은 곳은 물이 썩기 시작했고 강 색깔이 벌써 거무죽죽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4대강 공사가 끝났고 국민들 중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MB정부, 지난 몇십년간 쌓아왔던 환경정책 무시하고 거꾸로 갔다”

김 교수는 또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론과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을 비판하고 현 정부에 나아갈 방향을 조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은 지난 몇십 년간 쌓아왔던 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갔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고 했지만, 그냥 성장이었다”며 “녹색은 엉터리였다”고 질타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처럼 건설공사를 많이 한 곳이 지구상에 없다”며 “정부는 짜임새 있는 발전이 아니라 건설만 하고 있으며 이는 오페라 프로그램은 없는데, 극장만 짓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하천학회장)ⓒ김철수 기자

4대강사업 검증 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가 자화자찬을 많이 했는데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정말로 목적대로 잘 됐는지 평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평가는 당연히 제 3자가 하는 것이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평가 하는게 말이 되나. 4대강 공사가 끝났으니 최초 설계대로 했는지, 목표를 내세운게 이뤄졌는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된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관심도 많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파악했던 사람이 조사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중립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됐다. 중립적인 검증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며 정부의 발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검증은 중립적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비리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데 중립적으로 비리를 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립적인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밖에 없고, 찬성한 사람들이 빠져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조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비리, 법적 절차 문제, 공학적 문제, 환경생태적 문제, 주민피해 문제 등을 봐야한다. 돈에 관련된 문제가 많을 것이다. 엉터리 자료가 아닌 제대로 된 자료로 모든 비리를 캐야 한다. 사업이 주장하는 공학적인 목표, 홍수를 막는다든지 가뭄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정말 됐나 확인해야 한다.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안전하고 유지와 관리가 되는 것인지도 봐야 한다. 지천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너지고 있으며 또 이걸 관리하는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검증해야 한다.

환경생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강물을 높여 놨기 때문에 지천으로 물이 안 빠진다. 녹조가 왜 생기고 물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봐야 한다. 감사원 보고서는 조류 농도가 1.9% 증가했다고 하는데, 녹조가 걸죽하도록, 떡이 되도록 증가했는데 1.9%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된다. 녹조는 물 위에 생기는데 물 속 깊은데에서 측정하니까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수질을 조사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밑바닥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산소가 있긴 한 건지 생물이 어떻게 죽었는지 봐야한다.

주민피해도 많이 발생했나.

논에 물이 차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 생기는 피해도 많다. 지금 영주댐, 영양댐 등 14개 댐을 또 짓고 있다. 주민들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위원회에서 몇사람 모여 조사하고 해결책을 정하기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시민들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이 검증에 참여하고, 대책 수립은 국민적 합의 거쳐야”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하천학회장)ⓒ김철수 기자

지난 1월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떻게 보는가.

아주 최소한의 것을 얘기했다고 본다. 정부 자료에 근거해 조사했더라.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댐 밑에 물이 흐르고 있고 지천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나마 결과 보고서를 낸 건 고맙긴 한데, 그 외에 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문제다. 비리가 많이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 우리가 400여곳의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50~75%가 퇴적된 상태다. 이게 정말 퇴적된 걸까? 우리는 아예 파내지 않았다고 본다. 판다고 그 돈을 가져가서 쓴건데, 어떻게 된 건지 밝혀지지 않았다. 도대체 공사를 얼마나 했나 조사한 게 없다. 파낸 양이 있을테니 그걸 합해서 계산해 보면 된다.

수년간 대한하천학회 등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 조사를 했다고 들었다. 지켜 본 강의 모습이 어땠나.

1년에 4~5번, 5년 동안 수십회에 걸쳐 4대강을 돌며 조사를 했다. 시작할 때부터 봤으니 강이 변해가는걸 직접 봤다. ‘강을 어떻게 저렇게 만드나’ 생각이 들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낙동강을 보면 하류는 좀 지저분 하지만 상류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하류가 지저분한 것도 댐을 쌓아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이다. 대구, 구미 상류와 남한강 금강 모두 쓸만한 강들인데 이걸 다 파헤쳐 웅덩이를 만들고 강 옆에 건물을 짓고 돌망태를 가져다 놓고 콘크리트로 해 놓은 걸 보면 속이 상해서 말로 할 수 없다.

현재 4대강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공사가 끝났고 국민들 중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큰 일이 터져야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 강이 어디까지 파괴될 것인가. 저게 유지관리가 되는 것인가. 사실 유지관리 할 돈이 없다. 그래서 지자체도 팽개치고, 공사하는 사람도 그냥 버리고 도망간다. 모래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수심 6m를 유지하려면 모래 유지만 연간 2조원이 들어간다. 댐하나 관리하는 건 왠만한 중소기업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규모인데, 그런 걸 16개 관리해야한다. 지천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관리비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지천 정비와 관련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

정부는 원래 지천 정비하는데 1단계에 15조원이 든다고 하여 총 30조원 잡아놨었다. 이건 지천도 4대강사업처럼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완전 사기꾼이다. 말도 안된다’하니 지천 정비는 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천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지천이 무너지는 걸 손보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나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22조원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끝나자마자 지천 정비한다고 난리 칠 거라고 걱정했다. 강 수위를 억지로 높이면 지천이 안 흐르고 그럼 도랑, 하수까지 문제가 발생한다. ‘50조 내지 100조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다.

지난해 물고기와 재첩 떼죽음, 녹조 등 피해가 심각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 올해도 이미 내성천 같은 곳은 물이 썩기 시작했다. 강 색깔이 벌써 거무죽죽하다. 우리나라 모든 강들이 간척하든지 댐을 만들어 수위변화가 있고 해마다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긴 하다. 낙동강 보면 모래위에 세워놨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으며 댐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개인적으로는 없애는게 해결책이라고 본다. 유지관리 비용은 어마어마 하지만 16개를 폭파해 없애는데는 2천억이 든다. 하지만 이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할 수 있다. 시민합의기구를 만든다든지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찾아야 한다.

4대강사업을 비롯해 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난 몇십년 쌓아왔던 환경정책이 무시되고 거꾸로 갔다. 녹색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그냥 성장이다. 대표적인게 4대강사업하고 녹색에너지개발인데, 4대강사업은 복원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천 복원이 아니었다. 녹색에너지라는 것도 원자력 발전소 짓는게 가장 큰 일이었다. 녹색이 아니라 엉터리였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사용량이 미국을 앞서게 됐다. 그린벨트에 집 만들고 개발하고, 수변구역 특별법 만들어 다 개발해 버렸다. 환경단체의 경우에도 촛불집회 한다고 전부 다 감사하고 때려잡고 아사상태를 만들어 놨다. 아주 못된 정부였다.

4대강사업을 찬성한 인사 중 학계 전문가도 상당히 많다. 한 쪽에서는 보 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찬성했던 이들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조용하지 않냐. 미국이나 EU에서는 근본적으로 4대강사업 같은 것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다. 강에 댐을 만들고 준설하고 강 옆에 돌로 재방 쌓는 것 못하게 돼 있다.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의 경험과 이론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걸 학자들은 알고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권력에 아부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4대강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니까 찬성하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하지 않냐. 일본에서도 미나마타병에 대해 초기에는 관변학자들이 감싸고 나섰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잠잠하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사회가 넘어간다는 자체도 슬픈 일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4대강 사업을 해야 녹조가 줄어든다고 했다. 지금 이렇게 강이 죽어 나가는데.

“좀 더 깨끗한 사람들 얘기 들어야...이대로 나가면 반드시 문제 생겨”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선거 과정에서 환경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환경에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 것은 개발사업을 쥐고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환영한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명시된 게 없다. 4대강 사업도 TV토론에서는 잘못된 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좀 어중간하게 나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 4대강사업 찬성하고 예산을 날치기 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갇혀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바람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주위 사람들을 들어낸 뒤 좀 더 깨끗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깨끗한 사업을 했으면 한다. 이대로 지저분하게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새 정부에서 환경 관련 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사실 학자 중에서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정부는 권력으로 학자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에서는 환경연구는 주로 민간에 맡긴다. 국책에 맡기면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 내놓고 바람직한 게 나오겠냐. 그걸 누가 믿겠냐는 식이다. 그래서 민간 연구소가 정당하게 돈 받고 연구원들도 정당하게 대우받고 하면서 소신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덴마크나 독일의 경우 민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국책연구소, 환경부 등 말 잘 듣는 관할 연구소에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을 내놓으라고 하고 연구 프로젝트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요즘 학자라는 사람들은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논문도 많이 써야 하는데 연구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하니까 정부 관할 연구소에 많이 가고 있다. 정부가 학자들을 이용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정책의 방향과 관련 제언한다면.

어떻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산업체를 운영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쓰레기를 안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전기를 많이 공급하는게 에너지 정책의 바른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쓰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적게 쓰고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보람 있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가 탄탄해지는 길이다. 지금 스웨덴인이 쓰는 전기량의 1.5배를 한국인이 쓰고있다.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인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한국도 쓰고 있다. 에너지 97%를 수입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술만 있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