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서도 확인된 4대강 문제, 전면 조사하라 -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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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강서도 확인된 4대강 문제, 전면 조사하라

데스크승인 [ 2면 ] 2013.06.04    금강일보 | admin@ggilbo.com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금강 살리기 사업이 되레 적잖은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 작성한 ‘금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금강유역 환경이 4대강 사업 이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 금강유역에 조류증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퇴적지역에서는 악취도 함께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류증식 현상의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 설치로 인한 유속감소를 들고 있다. 조류증식현상은 금강의 경우 공주보와 백제보 상류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한강은 서종대교, 낙동강은 낙동대교, 영산강은 서창교 부근 등에서 관찰되고 있다. 조류증식현상이 4대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4대강 천변의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다. 4대강 천변에 관광시설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친수구역을 설치하고 인공수를 식재했으나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공식재한 나무가 고사하고 자연초지화하면서 친수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의 퇴적·침식현상도 심해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 상류에서 퇴적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하류부근은 침식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이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얼마 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강 등 4대강 보의 상·하류 2㎞ 구간에 대한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일부 멸종위기종이 본류에서 사라지고 강바닥에 사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종수가 모든 수계에서 줄었다. 이는 3년 만에 확인된 급격한 생태 변화다. 이 정도라면 갈수록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의 보 안전이나 수질관리, 유지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했지만 설계 잘못으로 15개 보의 바닥이 사라지거나 깎여 나갔다. 종합적 검토 없이 설정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 준설에 나서 막대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국책 사업이 생태계 파괴를 부르고 부실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국민혈세 낭비가 걱정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중립적 조사기구를 꾸려 지금부터라도 4대강을 제대로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