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 친수구역 지정 놓고 내홍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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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 친수구역 지정 놓고 내홍

GWDC 지원건의안 발의

‘친수구역 반대’ 당론 반기, 당론·지역챙기기 ‘엇박자’

김수우 기자  |  ksw1@kgnews.co.kr  승인 2013.06.05    전자신문  3면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친수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당론으로 채택한 지정반대 촉구결의안과는 달리, 이번엔 지원건의안을 발의하고 나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친수구역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 상황’을 이유로 친수구역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적극 지원을 촉구하면서 ‘당론’과 ‘지역챙기기 소신’에 대한 엇박자 안건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승남(민·구리) 의원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발의,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격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8조원)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강 상류 취수원으로 쓰는 서울시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한강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장하나(비례) 국회의원 역시 최근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게 명백하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해 같은 당 소속의 이재준(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해당 안건에 대해 안 의원은 의결 당시 찬성표를 던져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 의지를 밝혔었다. 

이에 더해 이재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리시 부근의 친수구역 지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 지정계획 중단 촉구결의안’까지 발의,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결국 안 의원이 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도의회 민주당 내 당론으로 결정된 ‘친수구역 반대’ 의견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민주당의 친수구역법 반대 이유는 친수구역법이 결국 4대강 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덜어주기 위한 무리수였기 때문이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수공을 배제하고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론인 민주당의 반대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조성사업 부지가 축사의 오물을 비롯해 고물, 폐지, 컨테이너 등으로 수질을 위협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 오히려 한강 상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도의회가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친수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촌극이 벌어질 판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개인이 당론에 반하는 안건을 내놓을 경우 대표단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의 제재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 민주당은 컨트롤타워를 잃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