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 사태에 언론장악 논란까지, 왜? - 에브리뉴스

출처 :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1

박근혜 정부, 국정원 사태에 언론장악 논란까지, 왜?

[비평]국정원 사태로 궁지몰린 박근혜 정부, 언론 사유화 논란 덮쳐

 csh@everynews.co.kr 승인 2013.06.20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국정원)…검찰과 경찰…언론까지’

사유화 논란이 박근혜 정부를 뒤덮을 기세다. 한 곳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터지고 있다. 난맥상이다. ‘100% 대한민국’을 내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색해졌다.

국정원 사태는 ‘국가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직결된다. 청와대의 검찰수사 외압 논란과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와 경찰-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도 마찬가지다. 권력기관의 사유화 정황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동원하는, 꼬리물기식 이용에 나선 셈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대선 경쟁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기사 제목을 바꾸도록 ‘언론’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것도 편집국이 봉쇄당한 <한국일보>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시기에 <조선일보> 계열 매체가 이 사실을 터트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산행 정치에 나섰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를 담당했던 마크맨들과 북한산 둘레길에 올랐다. 국정원 사태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오랜 잠행을 깨고 외부일정을 잡은 문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쏠렸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두 가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하나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 다른 하나는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론이다.

전자와 관련해 “그 부분은 분노가 치민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문 의원은 후자에 대해선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며 국정원 등의 개혁을 한다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기사 제목의 방향은 전자와 후자로 나뉘었다. “이제와서 朴대통령, 책임 물을 순 없어(연합뉴스)” “이제와서 大選 책임 물을 순 없고(조선일보)” VS “국정원 사건 분노,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오마이뉴스)”

다만 대다수 언론은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한 제목보단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에게 선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검찰 개혁으로 책임을 마무리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논란이 불거졌다. <조선일보> 계열의 온라인 경제매체인 <조선비즈>는 19일 ‘문재인 등산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분주했던 까닭은’이라는 제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당일 늦은 시간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라고 기사를 단 매체에 전화를 걸어 제목 수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 둘레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전근대적인 언론자유 침해 사건” 파문 일파만파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통상적인 청와대의 언론접촉 창구는 ‘홍보수석실’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퇴하면서 ‘박근혜의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 정무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자리 이동했다. 현재 정무수석은 공석이다.

그런데도 정무수석이 나섰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 원 보이스(One Voice)는커녕 함구로 일관한 청와대가 물밑에서 사태 확산 저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언론사 사유화 논란의 정점에 이 수석뿐 아니라 허태열 비서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겉으로는 침묵 중인 청와대가 사태 확산과 관련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언론 간섭 논란에 대해 “지난 일요일 산행 때 했던 제 발언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기사제목에 간섭했다고…”라며 “제목을 바꿀 것을 종용하고 항의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목이 바뀌기도 했다고 보도됐네요….음…박근혜 정부도 걱정되고 언론도 걱정됩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이냐. 박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는 것이 두려운가”라며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어지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기문란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스스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오불관언’의 태도를 버리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와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이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잇따라 여는 등 각 대학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데 이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주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공언,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 사태와 언론제목 외압 논란은 ‘민주주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횡행했던 퇴행적 민주주의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가권력기관과 언론 사유화 문제는 공적영역의 사유화 사적영역의 공유화와 맞물려 있어서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기관 등 대한 정파성 외압을 하면 할수록 그 반작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가권력기관 등의 독립성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고 버티는, 사회공공성 운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이날 YTN은 지난해 9월∼12월까지 삭제된 ‘국정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의심 계정 10개에 복원을 시도한 후 ‘박원순 제압 문건’ 등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6개를 분석한 결과, “정치 개입 의심 글 2만여 건을 찾아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