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시민단체 남강댐 홍수 피해보상 촉구 - 경남도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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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시민단체 남강댐 홍수 피해보상 촉구

"해결 안 될 땐 책임자 고발도 검토"

데스크승인 2013.07.24    장명호 기자 | jmh@idomin.com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이적행위로 고발하겠습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남강댐 운용수위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부대 군사시설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원중공업 등 방위산업이 침수 우려로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직무유기에 의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남강댐 홍수 방류로 사천만의 해양환경은 황폐화됐고, 남해안 어패류 산란장과 치어 서식지가 소멸됐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로 인해 사천만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남강댐 인공방수로 건설 당시 어업피해 구역을 정해 어업권 소멸보상을 해 놓고 다시 어업면허 처분을 했다. 이는 법리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며 "원인을 제공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4대강 사업에는 엄청난 돈이 투입됐지만, 정작 시급을 다투는 남강댐 사천만 홍수피해 대책요구는 거절당했다"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대책 용역비 15억 원과 피해방지를 위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라. 그리고 사천만 주변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보상 지원 관련 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천시민참여연대 박종순 상임대표는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에 따른 피해대책을 해결하든지,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를 중단하든지 양자택일하라"며 "피해대책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이적행위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