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찬동인사가 4대강 평가를? -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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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가 4대강 평가를?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전담팀, 신뢰성있게 운영되어야

2013/07/23 17:16 지구의 벗 환경연합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달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지원단과 중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검찰과 공정위는 4대강전담팀을 구성해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기업,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에 대한 뇌물, 담합, 불법, 비리를 전면적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엊그제 뒤늦긴 했지만 환경부가 4대강 보가 설치된 후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연 초에 있었던 감사원의 4대강 총제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오는 6월,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가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민사회와 대화나 협의 조차 없었고, 환경단체가 비리를 고발해도 검찰과 공정위는 요지부동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먹지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정부와 검찰, 공정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올 여름에도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의 재앙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때문에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복원의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당장 수문개방이 이뤄져야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금, 보의 관리수위를 낮춰야한다.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설사와 기업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한 상식적인 조사가 추가되어야한다.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의 시작 좀, 4대강에도 어서 봄이 오길 기대한다.

글 : 한숙영(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담당 : 국토생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