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조사 제대로 해야
2013/09/08 23:02 Y.E.S.A.
<4대강 사업>은 이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무시 혹은 조작하고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정권,
수자원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4대강 관련 토건족들,
그에 부화뇌동하는 영혼 없는 고위 관료들과 과학자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4대강 사업 이후 속속 드러나는 피해사례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8월 환경단체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역행침식, 생태계 교란, 수질 오염 등의 피해고 4대강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주의 경우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지류에서 역행침식 등의 피해가 커져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었다고 하네요.
2. 토건족의 비자금 조성은 어디까지 인가
4대강 사업은 간단히 말해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일정하게 파내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형건설사들인 현대, 대우, GS, 포스코 등 8개 대형건설사들이 물론(?) 담합을 통해 수주했고, 이를 하청 업체들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단기간에 정부가 밀어붙여 22조원을 풀었는데 비자금 조성이 없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검찰조사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4대강 사업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MB맨’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검찰이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담합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발 떨어져서 전형적인 ‘제 3자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조사위원회를 찬반인사들을 모두 포함해 꾸린다는 지난 5월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어, 중립인사로만 구성한다더니 결국엔 장승필 조사평가위원장 등 상당수 조사위원들이 4대강 찬동인사로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최근 감사원이나 환경부에서조차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인정한 만큼 제대로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고 제대로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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